국회앞 광장에 조성된 무궁화 동산/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2027년 무궁화 정책의 과제는 공공기관과 역사공원에 심은 나라꽃을 건강하게 가꾸고, 시민이 그 의미를 배우도록 예산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본지가 현장 취재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식재·유지관리·교육 사업의 예산을 구분하고, 담당기관의 개선 일정과 운영 성과를 함께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무궁화 보급과 관리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시·도지사의 연차별 계획은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의무 규정과 차이가 있다.

내년 사업을 점검하려면 올해 확보한 예산과 현재까지의 집행액, 내년도 편성안을 같은 사업 범위로 비교해야 한다. 새로 심는 나무에 드는 비용, 기존 나무를 돌보는 비용, 안내와 체험교육에 쓰는 비용을 구분해야 사업의 우선순위가 드러난다. 예산 요구액과 편성안, 최종 확정액도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한다.

유지관리 예산에서는 급수와 토양 관리, 병해충 점검, 나무 교체, 안내시설 보수, 관리 인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른 조경수와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작업내역에서 무궁화 구역의 관리 범위와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 전체 공원 관리비를 모두 무궁화 예산으로 계산하면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독립기념관 무궁화/4차산업행정뉴스

앞선 본지의 현충사·독립기념관 취재에서는 일부 무궁화 식재 구역의 안내 표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속 취재에서는 같은 위치를 다시 촬영하고 안내 내용과 관리 상태의 변화, 담당 부서의 조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구역의 문제와 기관 전체의 교육·관리사업을 함께 살피는 접근이 중요하다.

우수 사례의 운영 방식도 참고할 만하다. 산림청이 지난 9월 1일 발표한 ‘제13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심사에서는 생육환경과 접근성, 사후관리 적정성 등이 평가 기준으로 활용됐다. 선정된 4곳은 전문적인 사후관리와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산림청은 기술 자문과 교육을 제공할 방침도 밝혔다. 

교육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별도로 살펴볼 과제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6월 4일 유아 대상 국가상징 체험활동 ‘우리는 무궁화가 좋아요’ 참가기관 모집 안내를 공개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고해 기관별 교육 대상과 운영 기간, 담당 인력, 필요한 예산을 구체화할 수 있다. 

교육 성과는 실제 운영 횟수와 참여 인원, 참가자의 이해도와 만족도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무궁화와 품종 안내, 나라꽃의 의미를 설명하는 교육이 서로 연결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어린이와 고령 관람객이 읽고 이용하기 쉬운 안내 환경도 계획에 담을 것을 제안한다.

기관별 공개 자료에는 담당 부서, 올해 점검 결과와 조치 내용, 내년도 사업별 예산, 개선 완료 목표 시기 등을 담을 수 있다. 2027년 예산과 교육계획에는 올해 현장에서 제기된 보완 요구가 어떤 사업과 일정으로 반영되는지가 드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