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국회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해외 주요국에서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가 국내에서는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 . 가족요금제를 원하는 이용자가 많아 사기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 도입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경기 고양시을 )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구글은 국내에 가족요금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 “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

구글은 “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파트너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며 “ 음악 저작권자들이 가족 요금제에 대한 요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가족 요금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 ” 고 설명했다 .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이 함께 포함돼 있다 .

이어 도입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 대체 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고 답했다 .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해서는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부처 및 파트너사들과 논의가 진행 중 ” 이라고 밝혔다 .

해외에서는 가족요금제로 이용자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있다 . 영국의 가족요금제는 월 19.99 파운드 ( 약 3 만 5,400 원 ), 미국은 월 26.99 달러 ( 약 3 만 5,700 원 ) 로 , 최대 6 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한국에는 가족요금제가 없어 이용자마다 개인 요금제 ( 월 1 만 4,900 원 ) 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 같은 6 명이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은 월 8 만 9,400 원으로 , 영국 · 미국의 약 2.5 배에 달한다 .

가족요금제를 원하는 국내 이용자가 많다는 점은 사기 피해 규모에서도 드러난다 .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해외 가족요금제에 끼워주겠다며 월 4~5 천 원을 받은 뒤 서비스를 끊는 계정공유 사기 피해가 지난해 480 건 접수됐고 , 12 월 한 달에만 234 건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

한준호 의원은 “ 영국 · 미국에서는 6 명이 3 만 5 천 원대에 쓰는 서비스를 우리 국민은 1 명이 1 만 4,900 원씩 내고 써야 한다 ” 며 “ 사기 피해가 잇따를 만큼 가족요금제를 원하는 국민이 많은데 , 원인을 알면서도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더디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음악 저작권 문제가 걸림돌이라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 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고 말했다 . 그러면서 “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는 지키면서 이용자 부담도 덜 수 있도록 구글과 저작권 단체 , 관계부처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