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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심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송금 목적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확정판결과 이 대통령 본인의 형사책임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chatGPT에 따르면 이 사건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였고, 이화영은 남북교류사업을 맡은 평화부지사였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쌍방울에 비용을 대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판단해 2024년 6월 12일 이 대통령을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통령은 송금이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 자체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쌍방울 송금이 경기도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도 유지됐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으며, 이 대통령 본인의 공모 여부에 대한 유무죄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2025년 7월 22일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은 1심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최근 쟁점은 재심 요건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지난 10월 13일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대신 재심 청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국가정보원 문건과 수사 과정의 위법 의혹 등이 그 근거다. 이에 대해 수사 담당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문건도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법률가들의 공개 발언은 수사 적법성 검증과 확정판결의 안정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소정 변호사는 데일리안의 10월 14일 보도에서 재심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라며, 추가 정황자료나 기존 재판에서 이미 다툰 자료만으로는 재심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정원 문건 역시 새 증거인지, 기존 유죄 판단을 바꿀 증명력이 있는지 엄격히 평가될 것이라는 견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앞서 한겨레의 4월 27일 보도에서 특정 진술을 유도한 수사 방식과 북한 인사의 동선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자료만으로 공소취소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증거와 기존 증거를 종합했을 때 종전 유죄판결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명백성이 필요하다는 재심의 일반 원칙을 설명했다. 개별 사건의 재심 허용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이 같은 판결과 법률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향후 사건의 방향을 가를 요소는 국정원 문건의 신규성과 증명력, 수사상 위법 여부와 그 영향, 이 대통령의 인식과 공모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증거다. 새로운 자료가 핵심 증거의 신빙성을 흔들 만큼 명백한지에 따라 재심 심리와 관련 사건의 공방도 달라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만으로 형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는다. 재심 청구, 재심 개시 결정, 재심에서의 최종 유무죄 판단은 각각 별도의 단계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도 대납 사실에 대한 인식과 공모 여부는 본인의 재판에서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