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서울시장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자료사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의 행안위 국정감사 발언을 위증이라고 주장하며 고발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행안위 국감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의 일부만을 취해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 감사원 감사를 시장이 결정했음에도 실무진 결정이라고 말해 위증이라는 의혹 관련 >
김영배 의원이 제기한 한강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정 과정의 위증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국정감사 당시 발언이 위증이 아니며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오 시장은 한강버스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이후 실무진과 정무보좌관들의 논의를 거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 시장은 이러한 검토 결과를 비서실장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으며, 이후 해당 방침이 감사위원회에 전달돼 공익감사 청구가 진행됐다.

따라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이 논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한 것은 실무진의 검토 과정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설명한 것은 시장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각각 밝힌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한강버스 수사의뢰서 관련 위증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왜곡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시 수사의뢰서 폐기 지시는 없었으며,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사의뢰 관련 자료의 관리와 보안에 유의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종이 서류는 폐기하되 전자파일은 비밀번호를 설정해 보관하도록 했으며, 해당 자료는 현재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2월 당시 조사담당관이 신임 감사위원장에게 해당 수사의뢰서 등을 출력해 관련 의혹을 보고한 사실도 있다며, 자료 자체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품수수 의혹 관련 위증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의혹을 보고받은 사실과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된 수사의뢰서를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국정감사 당시 부정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된 수사의뢰서를 직접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특히 관련 자료에 15억 4천만 원, 3억 2천만 원 등의 금액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 시장이 해당 금액을 보고받았거나, 이를 SH 직원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으로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한강버스에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위증이라는 의혹 관련 >
임호선 의원이 제기한 한강버스 예산 투입 관련 위증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집행과 선착장 등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은 한강버스 운영사의 개별 경영사항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과 직접 예산집행이 없었음을 설명한 발언으로, 선착장 조성 등 공공 기반시설에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실이나 운항결손액 보전 지원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

< 마라톤 대회가 작년 대비 증가했음에도 감소했다고 발언해 위증이라는 의혹 관련>
먼저, 이상식 의원이 제기한 마라톤 대회 개최 건수 관련 위증 의혹에 대해 서울시는 오 시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서울시가 후원하는 마라톤 대회가 감소했다’는 취지를 직접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오 시장은 마라톤 대회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발언한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시가 후원하는 마라톤 숫자는 줄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市 후원대회를 2025년 15개에서 2026년 7개로 8개 축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앙정부 후원대회는 1개에서 21개로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