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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점식 “대통령이 매각명령 언급…이제 와 장관 탓”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6.10.27 11:57 수정 2026.10.27 12:02

- 장동혁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사과부터 해야”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밝힌 데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우리 장관이 제게 제안하기로 ‘법률상 해야 하는데 수십 년간 안 한 게 있으니 하는 김에 전수 조사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해서 한 것”이라며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이 잘못되자 장관 탓을 한다. 불리하면 도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며 “이미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장관 탓이 볼썽사납다”며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본인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아래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과거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하며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갖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은 대통령 본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문구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상에는 ‘나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The buck never stops here)’는 명패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피해는 다 입혀놓고 장관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슬 퍼런 한마디에 고령농과 상속농가까지 잠재적 투기꾼으로 내몰린 것 아니었는가”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도 “일이 잘되면 내 덕이고, 현장 원성이 빗발치고 수사 대상에 오르니 장관 탓으로 돌리는 게 이재명표 리더십인가”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장관 제안이었다는 설명부터 내놓는 게 과연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인가”라며 “전수조사가 법률상 의무라면 그 필요성과 원칙을 분명히 설명하고, 농민들의 우려에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고 했다가 미루고, 추진해 놓고 논란이 커지면 장관의 제안이었다고 설명하는 식이면 국민은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CPTPP 가입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CPTPP 가입과 관련해 ‘내년 내후년에 신청해도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신청만 해놓고 다음 정권에 책임 떠넘기겠다는 소리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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