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미승인 누락 광고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드림하우징(드림시티), 베네치아(벽산블루밍), 해성산업개발(메르디앙 더 퍼스트), 에이엠디(일산 더 센트럴·대우엘크루) 등 4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드림하우징과 그 대표자는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됐다.

이들 시행사는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 인터넷 카페, 블로그, 유튜브, 현수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회원 모집을 진행했으나,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광고를 했다.

특히 아파트 조감도,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등을 활용해 이미 인허가를 마친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오인될 수 있게 홍보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시행사들은 먼저 예비 임차인을 모집한 뒤 협동조합을 구성해 인허가를 받는 방식을 택했다.

회원들은 시행사와 가입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회비를 납부했으며, 이 자금은 아파트 건설 사업비로 사용됐다.

준공 후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됐다.

문제가 된 사업장은 경기 광주시 드림시티(1902세대), 대전 유천동 벽산블루밍(301세대), 남양주 메르디앙 더 퍼스트(783세대), 고양 일산 더 센트럴·대우엘크루(1508세대) 등이다.

해성산업개발은 2024년 4월 29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나머지 3곳은 공정위 심의 당시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회원 모집률이 실제로 30% 내외에 불과했음에도,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등 3개사는 '마감임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조속한 계약을 유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드림하우징은 1902가구 중 613명(32.2%), 베네치아는 301가구 중 101명(33.6%), 해성산업개발은 783가구 중 222명(28.4%)의 회원을 모집한 상태였다.

공정위는 허위 마감 광고가 소비자에게 계약을 재촉하는 효과를 준다고 판단했다.

인허가 미승인 사실을 숨긴 광고에는 기만광고 규정, 실제 모집률과 달리 마감을 강조한 광고에는 거짓·과장광고 규정을 각각 적용했다.

제재 내용은 시행사별로 다르게 적용됐다.

베네치아와 에이엠디에는 시정명령과 회원 통지명령, 공표명령이 내려졌고, 해성산업개발에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이 부과됐다.

해성산업개발의 경우 심의 전 인허가를 취득한 점을 고려해 회원 통지명령은 제외됐다.

드림하우징은 2월 10일 이미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자가 고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서민들의 재산과 주거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 광고행위로 규정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건설사업에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제재를 이어갈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