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가 제시한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통계의 객관적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회 차원의 자료 검증과 위증혐의 검토를 요청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실련은 오늘 국회 과방위에 「국정감사 증인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의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증언에 대한 진상규명 및 위증혐의 검토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구글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 실제 수수료 부담을 설명하는 통계일까?
10월 22일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내 앱 개발자의 97%는 수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나머지 3% 중 99%도 15% 이하의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앱 개발자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인앱결제 거래대금 중 30%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비중이나 구글이 국내에서 수취하는 수수료 수입의 규모를 설명하지 못한다. 개발자의 99%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는 사실과 인앱결제 전체 거래대금의 99%에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전체 개발사가 1만 개라고 가정하면, 윤 대표의 설명에 따라 9,700개 개발사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300개 개발사 중 297개 개발사가 15% 이하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나머지 3개 개발사가 전체 유료 거래액의 상당 부분을 창출한다면, 개발사 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실제 거래액 기준으로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매우 클 수 있다.

이는 윤 대표가 제시한 통계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지만, 인구수만으로 실제 수수료 부담 수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미국 CNBC 분석보도, 소규모 개발사 수수료 인하에도 구글 수수료 수입 대부분 유지
2021년 3월 16일 미국 CNBC가 보도한 시장조사업체 Sensor Tower의 분석에 따르면, 구글이 연간 최초 100만 달러의 디지털 매출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더라도 기존 수수료 수입의 약 94.9%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분석은 2020년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수입을 약 116억 달러, 수수료 인하에 따른 감소액을 약 5억 8,700만 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다수의 소규모 개발사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더라도 전체 수수료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해당 수치는 2021년 당시의 글로벌 모바일 시장조사·분석으로, 2026년 국내 시장의 실제 수수료 수입이나 윤 대표가 제시한 통계의 허위 여부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때문에 국내 수수료 부담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보유한 국내 인앱결제 거래액 및 수수료 수입 원자료를 검증해야 한다.

-국정감사서 제시된 통계의 정확성과 설명 맥락을 국회가 검증해야
윤 대표가 제시한 97%와 99%라는 통계 자체가 실제 국내 개발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해당 통계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됐으며, 개발자 인구통계가 실제 수수료 부담을 설명하는 것처럼 왜곡한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의 적정성에 관한 과방위 위원의 질의에 대해 혜택을 보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통계만을 제시하고 실제 인앱결제 거래액과 구글의 수수료 수입에 관한 정보를 함께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느 국회와 국민이 국내 앱 개발업계의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당시 질의와 윤 대표의 답변의 전체 맥락을 확인해 해당 통계가 실제 수수료 부담에 오인을 유발할 소지가 있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국회, 윤 대표의 허위증언·고의 확인 시 수사기관에 위증 혐의 고발해야
국회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 등의 위증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단계에서 윤 대표의 증언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를 통해 국정감사 증언에 제공한 윤 대표의 통계가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윤 대표의 고의 여부가 확인되면, 국회가 윤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공개해야 할 것은 혜택을 본 개발인구수가 아니라,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 실태
경실련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 문제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혜택을 본 개발인구수가 아니라 실제 인앱결제 거래액과 수수료 수입이라고 강조한다. 구글이 현재는 앱 개발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허수를 포함하여 국내 앱 개발자 대부분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변하더라도,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일부 개발사들에게 최대 30%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면 국내 앱 생태계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회가 구글의 개발인구수 통계를 볼 게 아니라 국내 유료 거래액 중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비중과 실제 수수료 수입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는 일개 기업의 “그린워싱”과 같은 홍보 논리나 들어주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정책적 미비점이나 문제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자리다. 경실련은 국회 과방위가 구글의 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해 증언의 객관적 진실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위증이 확인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절차를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