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안양천 둘레길에 조성된 무궁화 열매가 하늘을 향해 나라꽃 국화를 상징하고 있다./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꽃 무궁화. 국민들은 오랫동안 무궁화를 국화(國花)로 인식해 왔지만, 정작 무궁화를 대한민국의 국화로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도 무궁화를 공식 국가상징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무궁화가 국화로 자리 잡은 법적 근거는 별도의 지정법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국민적 관습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무궁화의 법적 지위는 왜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했을까.

■ 첫째, 관습적 국가상징으로 정착

무궁화는 구한말 이후 애국가 가사 등에 등장하면서 나라꽃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도 무궁화를 국화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국가상징으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상징으로 인정하는 것과 이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만, 무궁화는 국화 지정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이 없는 상태다.
■ 둘째, 반복된 입법 시도와 국회 심의 지연

과거 국회에서는 무궁화를 법률상 국화로 지정하려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

그러나 일부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국화의 법적 지위와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2025년 11월 10일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10명이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무궁화 연구개발, 보급, 교육, 산업 활성화 등을 독립적인 법률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공식 입법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다만 무궁화 진흥을 위한 독립법 제정과 무궁화를 국화로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법률 문구와 입법 효과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 셋째, 국가상징 관리와 진흥정책의 제도적 과제

현행 산림자원 관련 법률에는 무궁화 보급과 관리 등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무궁화를 국가상징으로서 어떻게 교육하고 보존하며 산업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보다 폭넓은 정책 검토가 필요한 분야다.

특히 무궁화의 식재 확대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하기보다는 품종 보존, 수목 관리, 교육 효과, 문화적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넷째, 무궁화 산업화와 국민 교육의 연계 부족

무궁화는 관상용 조경수뿐 아니라 교육·문화 콘텐츠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산업화에는 품종 연구, 재배기술 개발, 시장 수요 검증과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학교에서는 무궁화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환경에 적합한 식재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최근 국회에서도 국화 법제화 요구

지난 10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무궁화를 법률상 국화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취지의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무궁화 관련 생산자단체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국화 법제화와 함께 무궁화의 체계적인 육성·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처럼 무궁화 법제화 문제는 단순히 꽃 한 종류를 지정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상징의 관리 책임과 정책 방향을 정하는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구로 안양천 둘레길 무궁화 가로수/4차산업행정뉴스

■ 이제는 정부와 국회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무궁화가 대한민국의 국화라는 사실은 정부와 국민이 오랫동안 공유해 온 인식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법제화한다면 어떤 관리 책임과 예산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다.

국회는 관련 법안의 심의 경과를 설명하고, 정부는 현행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라꽃 무궁화의 미래는 법률상 명칭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무궁화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