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는 30일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에 대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시 '보류'로 통보(10.29.)한 것과 관련해, 반복적인 심의 보류에 따른 사업 지연과 행정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지난 10월 21일 심의에서 '원위치 보존 원칙 및 유적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사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이번 결정은 2024년 1월 최초 심의 이후 네 번째 보류이며, 올해 8월부터 세 차례 연속 보류된 것이다.

< 2024년 유적 조사·보존조치 경과와 2026년 10월 심의 결과 관련 >
세운4구역은 2024년 1월 문화재위원회의 보존방안 심의가 보류된 이후, 심의의견에 따라 추가 조사와 보존방안 보완을 추진하고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발굴현장 복토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2024년 1월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를 보류하면서 하층 유구 조사를 위한 상층 유구 해체·보존과 구체적인 보존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국가유산청 현지조사에서 이문 및 건물지, 석축 배수로 일부가 이전보존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해당 유적은 별도 보관시설로 이전·보관 중이다.

또한 2024년 8월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을 받아 11월 발굴현장 복토를 완료했다.

2024년 1월에는 유적 일부를 해체해 다른 장소로 옮겨 보존하는 ‘이전 보존’을 전제로 상층 유구를 해체·보존해 하층 유구를 추가 조사하고 구체적인 보존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하였으나, 이번에는 기존과 달리 ‘원위치 보존’을 원칙으로 내세워 또다시 심의를 보류했다.

이번 '원위치 보존' 원칙에 따라 당초 이전보존을 계획했던 유적의 보존방식이 변경될 경우, 보존·전시계획뿐 아니라 건축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 2026년 한 해에만 세 차례 연속된 심의 보류 관련 >
올해 들어서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현지조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됐으나, 심의마다 서로 다른 사유로 보류가 반복되면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8월 심의) 국가유산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변경) 확정 후 재심의 필요'를 사유로 보류했으나, 해당 사업은 이미 2026년 6월 19일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된 상태였다.

(9월 심의) '유구의 보존 위치와 방법 등에 대한 현지조사 후 재심의 필요'를 사유로 보류했으며, 이에 따라 10월 16일 국가유산청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10월 심의) 현지조사 이후 재심의에서도 원위치 보존 원칙 등을 제시하며 다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기존 심의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새로운 보류 사유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심의 결과를 예측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존 심의 경과와 제출된 보존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이전보존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판단 근거,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명확히 제시해 심의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매장문화유산 보존과 사업 정상 추진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서울시는 매장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존중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전문적 심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현지보존과 이전보존 등을 보존조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유산의 가치와 보존 상태, 활용성 및 침해되는 공익·사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조사 결과와 보존조치 경과를 고려하여, 원위치 보존뿐 아니라 이전보존을 통한 역사적 가치의 보존·활용 가능성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는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 심의와 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법적 근거와 검토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장문화유산 심의마저 반복적으로 보류되면서, 두 사안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싼 이견이 매장문화유산 심의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은 해당 심의의 법적 목적과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문화유산 보존이 중요한 국가적 책무인 만큼, 그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과 도심환경 개선을 기다리는 시민의 권익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의 반복적인 심의 보류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그 부담은 사업시행자뿐 아니라 주민과 시민에게까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더 이상 심의를 반복적으로 보류하지 말고, 그간의 심의·조사 경과와 문화유산 보존 및 시민의 권익을 함께 고려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조속히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