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유선민 전 육군 중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들의 책임과 군 인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유 전 중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제9공수특전여단 52특전대대장으로 복무했으며, 상관의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이 수사와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도 군인들의 명예와 지휘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군의 명령 복종 원칙이 헌법과 법률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 7명을 특별진급시켰다. 그러나 유 전 중령은 이 같은 조치가 군의 기강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쟁점은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군인이 그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실제 수행한 행위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있다.

군 지휘체계의 안정성과 헌법질서 수호라는 두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논란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군인 개인의 법적 책임, 지휘관의 명령권, 군 인사와 징계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공식 설명과 관련 재판 결과, 군 내부의 객관적인 의견을 확인하는 후속 취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