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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 도심이 주말마다 이어지는 각종 집회와 마라톤대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로 통제에 따른 교통혼잡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이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서울에서는 노동단체와 정치권의 집회, 마라톤대회 등이 예정돼 있어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거나 우회 운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서강대교 일대에서는 마라톤대회에 따른 교통통제가 예정됐으며, 오후에는 서울고용노동청과 세종대로, 여의대로, 경복궁역 일대에서 노동단체와 정치권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차량 우회와 보행자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 주말 도로 통제,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영향

서울 도심에서 반복되는 교통통제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택시·버스 운전자, 배달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와 결혼식, 각종 행사 참석을 위한 이동이 많아 도로 통제가 장시간 이어질 경우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회와 마라톤대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시내버스 노선 변경과 차량 우회, 상가 접근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날 실제 교통 지연 규모와 상인들의 영업 피해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 마라톤대회 증가, 생활체육 발전인가 교통 부담인가

최근 건강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가 활성화되고 있다.

마라톤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스포츠 행사다. 그러나 서울 도심처럼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대회가 집중적으로 개최되면 시민들의 이동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도로 통제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운전자들이 행사장 주변에 진입하면서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행사 주최 측과 관계기관은 대회 개최에 앞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집회 자유와 시민 통행권, 모두 존중해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기본권이다.

노동단체와 정치권의 집회 역시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집회가 도심 주요 도로에서 장시간 진행될 경우 일반 시민들의 통행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집회 참가자의 권리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서울시, 마라톤 관리체계 개선 추진

서울시는 최근 도심 마라톤대회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사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라톤 개최 일정과 코스 조정, 교통통제 시간 최소화, 사전 안내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경찰 역시 행사 당일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차량 우회와 가변차로 운영 등을 통해 교통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교통관리만으로는 반복되는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전문가적 관점에서 본 개선 과제

교통행정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서울 도심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마라톤과 집회 일정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관리해 행사 집중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마라톤대회는 시민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대와 구간을 우선 검토하고, 대중교통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도로 통제가 불가피한 경우 행사 주최 측과 경찰, 서울시가 협력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복적인 영업 피해나 생활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행사 개최 이후 교통혼잡과 민원 발생 현황을 분석해 다음 행사 승인과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주말 서울 도심,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집회와 마라톤대회는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과도한 불편을 초래한다면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

서울시와 경찰, 행사 주최 측은 집회와 스포츠 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시민 이동권과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서울 도심 교통통제 문제는 이제 단순한 교통혼잡을 넘어 시민의 기본권과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살펴봐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