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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제주도 전체 토지의 43.5%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외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취득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AI에 따르면 실제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는 전체 면적의 약 0.5% 수준으로, 43.5%라는 주장은 통계의 기준을 혼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오마이뉴스는 해당 주장을 검증하는 보도를 통해 중국인이 제주도 전체 토지의 43.5%를 소유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26년 9월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토지는 약 2,219만㎡로 제주 전체 면적의 약 1.2%다.

이 가운데 중국인 보유 토지는 약 970만㎡로 제주 전체 면적의 약 0.52%를 차지한다.

중국인 보유 토지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7%다.

따라서 중국인이 제주도 전체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중국인 보유 토지가 약 293만 평에 이른다는 점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실태와 개발사업 관리 문제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에는 과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와 관광개발사업 등을 통해 중국계 자본이 유입됐다.

관광시설과 리조트 개발 등 투자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됐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개발 지연과 환경 훼손 우려 등 논란도 발생했다.

특히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투자자의 국적을 떠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전문적인 토지정책 검토에서는 단순한 외국인 소유 비율뿐 아니라 토지의 위치, 실제 이용 현황, 개발허가 이행 여부,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주도와 정부가 외국인 소유 토지의 국적별·지역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 미개발 부지와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가 제기된다.

제주도 토지의 43.5%가 중국인 소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에 따른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 논의와 제주도민의 재산권 및 자연환경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