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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악계에서 잇따라 제기된 성폭력·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전통공연예술인들이 집단적인 자정 운동에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악계 교수와 연주자, 비평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전통공연예술인 긴급 행동'은 지난 7일 국악계 성폭력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8일 오전 8시 기준 1,500명 이상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악계 성폭력 의혹, 왜 이제야 집단행동에 나섰나

이번 사태는 한국일보가 지난 10월부터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동급생 집단 성폭행 의혹과 미성년 제자 성착취 사건, 국악계 종사자들의 강제추행 사건 등을 연속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특히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할 경우 국악계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피해자들의 신고와 문제 제기를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악은 전통적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장기간 교육과 전승이 중요한 예술 분야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구조에서 일부 지도자가 입시, 추천, 취업, 공연 출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제자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권력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공동성명 참여자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외면해 온 국악계 내부의 침묵과 방관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8년 미투 운동에도 침묵…국악인들 자성

성명 참여자들은 2018년 사회 각계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했지만 국악계에서는 충분한 자정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해 사실을 공개한 사람이 오히려 학업과 공연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예술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성명에는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단국대학교 등에서 활동하는 교수들과 연주자, 비평가 등이 참여해 국악계 내부의 제도 개선 요구에 힘을 보탰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당국에 실태조사 요구

전통공연예술인 긴급 행동은 정부와 교육당국에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악고등학교와 대학, 개인 레슨 및 국공립 예술단체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
2. 지도교수나 공연 관계자의 영향력에서 독립된 신고·상담 창구 설치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학업·취업·공연 출연상의 불이익 방지
4. 입시와 채용, 오디션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5. 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와 재발 방지 조치

이 같은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정부와 국공립 예술기관의 대응에 달려 있다.

■ 전문가적 관점에서 본 국악계의 구조적 문제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성폭력 사건의 발생뿐 아니라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첫째, 국악계의 좁은 인적 관계망과 사제 중심 교육 구조가 피해 신고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둘째, 입시 심사와 공연 섭외, 취업 추천 등의 권한이 특정 지도자에게 집중될 경우 권한 남용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 신고 이후 피해자의 학업과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보호 체계가 중요하다.

넷째, 국공립 예술단체와 교육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독립적인 점검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이번 사안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분석이며, 국악계 전체에 동일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전통예술의 명예 회복, 피해자 보호에서 시작해야

국악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계승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판소리와 가야금, 거문고, 전통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예술인이 우리 문화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가치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관행까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제기됐다.

국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당국은 이번 공동성명에 담긴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실태조사 여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가 일회성 논란에 그치지 않고 전통공연예술계의 투명성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