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분만의 약 30%를 담당하는 지역사회 최일선 분만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의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2,206개소에서 2025년 2,305개소로 99개소(4.5%) 증가했다(표 1).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으로 분만수가를 1건 이상 청구한 의원은 227개소에서 170개소로 57개소(25.1%) 감소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으로 근무하는 전체 의원 중 분만을 청구하지 않은 기관 비율은 2020년 89.7%에서 2025년 92.6%로 2.9%p 상승했다. 이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의 증가가 실제 분만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지만 표시과목을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원의 비율은 2020년 41.0%에서 2025년 42.3%로 1.3%p 상승했다. 

특히 2025년 기준 표시과목이 산부인과가 아닌 의원 975개소 중 89개소(9.1%)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중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32개소(36.0%)가 소재하는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의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함을 보여준다. 전문의 자격 보유자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이미 양성된 전문의가 산부인과 진료와 분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 진료 활동을 반영한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분만기관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 10곳 중 4곳 이상이 산부인과를 표시과목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분만 인력 정책은 전문의 수 확보에 머물지 않고, 실제 분만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 의료기관의 운영 지원, 전문직 간 협력체계 구축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