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실련은 여당이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이라는 기본원칙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조세정책이 잇따라 후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5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2027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22년 시행하기로 했던 과세를 네 번째 미루려는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게 하고 이어 추가적인 완화까지 요구한 것이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또 다시 유예하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과세체계 정비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시행이 반복적으로 연기되어 왔다. 정부와 여당은 해외 과세정보 확보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CARF) 도입이 추진되는 등 과세 기반은 이미 갖춰지고 있다. 

남은 과제는 과세 시행과 병행하여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과세 자체를 계속 미룰 명분이 될 수 없다. 소득세법 개정 후 5년이 넘도록 제도 정비를 이유로 시행을 미뤄온 것은 오히려 정부의 준비 소홀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일반적인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장기간 과세하지 않는 것은 소득의 원천에 따른 차별이자 수평적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미 대규모 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으로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을 과세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하다.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손실 이월공제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은 검토할 수 있지만, 이를 과세 유예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반복적인 과세 유예로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중단하고, 예정대로 2027년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 요구 역시 보유세 부담을 실제 자산가치에 걸맞은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는 세 부담을 부과하고,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시세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으로 인해 현재의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실제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역시 충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동일한 공제기준을 적용한다면, 고가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범위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을 구분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종부세 완화가 고가주택 중심의 자산 집중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보유세 현실화는 세 부담을 무리하게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자산의 실제 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도록 과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실거주 고령자나 소득이 부족한 납세자의 부담은 납부유예 등 별도의 제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여당이 2028년 총선과의 연관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종부세 완화를 요구한 것은 조세정책을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하다.

조세정책은 단기적인 여론이나 특정 계층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하여 부동산 투기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시점에 여당이 오히려 과세 유예와 감세 확대를 주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선거를 의식한 조세정책의 잦은 변경은 국민의 조세 신뢰를 훼손하고 정책의 실효성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정부 역시 정치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공평과세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