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전 미 국무부 장애인권특별보좌관 주디 휴먼을 포함해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 발리더티 등 해외 주요 장애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장애포럼(KDF, 상임대표 윤종술)은 2일 한국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7월 2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 정책 촉구’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 발리더티 재단(Validity Foundation) 등 유럽의 탈시설 의제를 활발히 끌어가고 있는 단체들 뿐만 아니라 태평양장애포럼(PDF), 필리핀뇌병변장애인협회 등 아태지역 장애계에서도 성명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장애인권특별보좌관이자 미국장애인법(ADA) 제정 투쟁의 선봉에 섰던 주디 휴먼 역시 연명의 뜻을 밝혔다.

이번 긴급 성명을 통해 한국장애포럼은 △탈시설을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할 것 △시설 소규모화, 시설 개선 등 기만적 시설 유지 방안을 탈시설 로드맵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탈시설’을 법률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탈시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와 정책 방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은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이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행 기준에 대한 합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한국사회에서 탈시설 개념이 오용되거나 탈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며 “이에 국내 장애인단체들이 이룸센터 앞 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농성장 앞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진짜' 탈시설 정책 구축을 촉구하는 투쟁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긴급 성명의 취지를 밝혔다.

최 사무국장은 “성명 연명 기한이 촉박한데다 주말까지 포함되어 있어 많은 단체들이 연명하진 못했지만, 유럽, 아태, 북미에서 탈시설-자립생활 투쟁에 앞장서온 주요 단체 및 개인들이 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 정책은 더이상 한국만의 문제일 수 없다. 인권 국가로서 달라진 위상에 걸맞을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부합하는 탈시설 로드맵이 반드시 발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Urgent call to action :: Statement by Korean DPOs for deinsitutionalisation policy in South Korea

긴급성명::한국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장애인단체 성명

In the Republic of Korea(South Korea), 29,662 disabled people are living in 1,527 institutions(as of 2019). This population even does not include persons living in psychiatric hospitals. Disabled people in Korea have advocated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sation since 2005.
대한민국에는 1527개 시설에 2만966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2019년 기준). 여기에는 정신병원에 거주하는 사람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한국의 장애인들은 2005년부터 탈시설 권리를 주장해왔다.

As a result of the consistent and strong demand for deinstitutionalisation, the Korean government promised two frames for deinstitutionalisation; law and plan. Moon Jae-in administration promised to make a better environment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a national deinstitutionalisation plan. Also, the deinstitutionalisation law bill is pending in the parliament, with endorsements from 68 lawmakers.
일관되고 강력한 탈시설 요구의 결과로 한국 정부는 탈시설을 위한 두 가지 틀, 즉 법과 계획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탈시설 계획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회의원 68명의 동의를 얻은 탈시설 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However, the governm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fuses to use the term 'deinstitutionalisation' in the law, saying that 'it is not neutral to use.' Questioning the excuse by the government, the Korean disability community argues using the term 'deinstitutionalisation’, insisting that using this term can clarify the direction and the will of the government.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사용하는 것이 중립적이지 않다'며 법에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 장애계는 정부의 변명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부의 방향과 의지를 명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Furthermore, the deinstitutionalisation plan is also worrying. Korean administration will reveal the 'Deinstitutionalisation Roadmap' on 2nd August. However, considering the passive attitude of the government towards deinstitutionalisation, the roadmap may contain the measures to maintain institutions, only reducing the sizes.
더군다나 탈시설 계획도 걱정스럽다. 한국 정부는 8월 2일 '탈시설 로드맵'을 공개할 것이다. 그러나, 탈시설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로드맵에는 시설 소규모화에 그치는, 시설 유지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Thus, the Korean disabled person's organisations demanding realisation of the genuine deinstitutionalisation in Korea, begin protest on the top of a container box at the sit-in protesting place for deinstitutionalisation policy implementation. The protest will be continued from 29th July to 2nd August, the day of the deinstitutionalisation release. We demand Korean government that;

1. Recognise deinstitutionalisation as the basic right of the disabled people
2. Do not introduce deceptive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of institutions in the Deinstitutionalisation plan
3. Use the term 'deinstitutionalisation' in the law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policy direction

따라서, 한국의 진정한 탈시설 정책 실현을 요구하는 한국 장애인 단체들은 탈시설 정책 이행을 요구하는 농성장의 컨테이너 박스 꼭대기에서 시위를 시작한다. 시위는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되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1. 탈시설을 장애인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라
2. 탈시설 계획에 시설 유지관리 등 기만적인 조치를 도입하지 말라
3. ‘탈시설' 용어를 법률에 사용함으로써 정부의 책임과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