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코로나19로 인해 이제 일상화된 화상회의, 비대면 수업, 재택근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이용한 가상체험 등에 이어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이 등장했다. 핀테크에 이어 미래자동차,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대응에 대한 논의가 코로나19와 부동산 이슈 등에 가려져 미뤄지는 느낌이다. 그러나 “지난 200년 변화보다 앞으로 2년의 혁신이 중요하다”는 게리 셔피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 CEO의 말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열강들이 경제패권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다행히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두에 있고, 2차 전지에서도 LG화학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선전이 눈에 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부문에서 선두그룹에 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신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장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웹툰과 드라마 등 컨텐츠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인다.

-기업가정신, 시장경제 그리고 포용적 제도가 혁신의 3대 필수요인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의 미래는 아직 불안하다. 그 이유는 한국 경제에서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예전같지 않기 때문이다. 혁신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세 가지 요인으로는 기업가정신, 시장경제 그리고 포용적 제도를 들 수 있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혁신은 창조적 기업가들에 의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했다. 세계 경제를 발전시킨 산업혁명들은 불굴의 의지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가들의 끊임없는 도전에 의해 가능했다. 기업가정신이 혁신을 이끄는 견인차라면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토양으로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은 시장경제다. 기업가들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활동과 경쟁을 통해 혁신을 이룰 때 경제는 풍요로워지고 국가경쟁력은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 20세기 최고의 경영학자 피터 트러커 교수는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세계 최고라고 칭송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한국의 기업가정신 순위는 OECD 35개국 중 24위로 20위 중후반에 머물러 있다. 이는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새로운 기록을 쓰는 와중에 창업 열기는 예전같지 않다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GDP 순위가 OECD 8위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가정신의 하락은 우리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구축 필요

무엇이 문제일까. 시장경제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그 중에서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규제가 기업가정신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규제환경에 의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의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융복합화와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갖는 이점이 전통적인 산업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훨씬 크기 때문에 혁신에도 스피드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술과 산업간 융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정책적 지원도 융복합화를 수용하는 유연성과 스피드가 필수적이다.

불행히도 한국의 규제 측면의 변화는 산업혁명시대에 너무 느리고 경직돼 있다. 규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사전허용 및 사후대책)을 사용하는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규제가 발목을 잡음으로써 우수한 무인항공기 기술에도 불구하고 드론산업이 뒤쳐졌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등장도 좌절을 겪고 있다. 포지티브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규제샌드박스5법’ 등 규제완화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20대 국회(2016~2020년) 들어 발의법안은 2만4014개에 달했다.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법안 발의는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될 가능성을 높인다. 기업규제 법안들은 기업의 불안을 키우고 결국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혁신을 저해하기 않는 수준으로의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신산업 육성이 아니라 규제가 목적인 입법이 진행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경제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 규제 신설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영향 분석 및 규제 일몰제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의 사회적합의 기대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으로 요약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존 산업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융합화를 통해 신시장과 신산업이 창출된다. 이러한 변화는 양날의 검과 같다. 한국 경제가 변화를 선도하면 성장동력을 확보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여기서 확보된 여력으로 복지를 확충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순환구조에 들어서게 되지만 변화에 뒤처지면 경제 침체와 실업 악화 그리고 사회 불안의 악순환구조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혁신이 필수적이고 이는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제를 튼튼히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정서와 반부자정서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포용적 제도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결국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가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신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혁신과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고객 및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제를 혁파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의 반등을 이끌어야 한다.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기업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판하는 데서 벗어나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