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국회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142명의 의원이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공권력을 투입해 가로막고 그 비용을 손해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부디 재판부에서 피고들의 오랜 고통을 헤아려주시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공장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가 파손됐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이 1·2심을 패소했고, 2016년 상고된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3년 1심이 14억1000만원, 2015년 2심이 11억6760만원을 배상액으로 판결했다. 지연이자는 하루 61만8천298원으로, 현재까지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7억원을 훌쩍 넘은 상태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했음에도, 경찰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은주 의원은 12일 오전 탄원서 참여 의원들과 함께한 ‘쌍용자동차 손배소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결정 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한 국가가 스스로 소를 취하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이은주 의원을 포함해 11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이 결의안은 올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9월이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지 1년”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마당에 왜 국회가 의견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께 호소한다.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며 “대법원은 대법원의 역할을,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142명 명단(가나다 순)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민석,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 정,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 백혜련,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후덕, 이개호,
이광재, 이규민, 이동주, 이상민,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전혜숙, 정성호,
정정순,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