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과천지구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 중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만 공급하고 이미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에는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공급 주택을 당초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는 대신 노원구 내 다른 주택 사업으로 3100호를 확보해 총 공급 수준을 맞추기로 했다.

◆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 1000가구(수도권 7만 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며 최대 6만 4000가구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분양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 3000가구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된다.

특히, 이 중 13만 3000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 3000가구를 넘어서는 물량이다.

이미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6만 4000가구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민간 시행사업에도 사전청약을 처음으로 도입,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8만 7000가구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다.

 
2022년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지(수도권).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별도로 분양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아울러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공급방안에 따라 서울 등 도심 내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해 1만 4000가구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3080+ 공공사업은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소요 기간이 이미 2.5년 단축됐으며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 가량이 추가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에는 10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해 올해 안으로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추진방안
국토부는 태릉지구의 경우 저밀개발 등 의견에 따라 1만 가구 조성 계획을 6800가구 수준으로 조정하되 대체물량 확보 등으로 기존 공급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00가구), 하계5단지(1500가구)·상계마들(400가구)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00가구 대체물량을 확보했다.

태릉지구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모집 및 2027년 준공·주민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경우 인근 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갈현동 일대에 13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해 당초 목표대로 총 43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3080+ 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 가구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뤄지도록 약 14만 가구까지 공급을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