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동자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11월 총파업으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며 정부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칠 대로 지친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사명감만 강조하기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상 확충 및 의료인력 충원 등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오는 11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을 통해 “부족한 간호 인력으로 계속해서 병원으로 몰려드는 확진 환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병원 노동자들은 지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절규하고 있다. 정부는 ‘덕분에’를 외치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상은 많은데 공공병상은 부족하고 간호사는 많은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 인력이 없는 모순적인 상황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컨트롤 타워가 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빨리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 기부금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재원 적정성 평가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은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구체적 집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이 없다면 11월 총력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인력 부족으로 ‘번 아웃’ 위기에 몰린 간호사들도 보건의료노동자들과 목소리를 함께 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도 성명을 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간호사를 포함한 수많은 의료현장의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맞서 땀과 눈물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노동 강도는 더 심해졌고 땀과 눈물, 사명감만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처절한 외침을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간협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요구 중 코로나19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인력 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확대, PA 간호사 등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정부와 국회가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간협은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이라는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조속히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땀과 눈물로 지금까지 버텨온 간호사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정부를 향해 공공의료 확대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정부는 올해 기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채택된 3곳의 공사비만 편성했을 뿐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회 예산 증설과 10%에 불과한 공공병상을 크게 늘려 의료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예상치 못하게 장기화되면서 공공병원과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며 육체적, 정신적 소진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오랫동안 번 아웃된 모든 의료인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편파적인 노정교섭으로 인해 결국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야기했다며, 노정교섭 주체로 의료노련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노련은 “지난 5월 31일부터 진행된 노정교섭은 2만 의료노동자를 대표하는 의료노련을 제외한 채 진행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의료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상황은 어느 한 집단과의 지엽적 소통 과정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게 아니라 모두의 참여 속에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의료노련은 “보건복지부는 이런 대표성 없는 노정교섭을 진행하면서 적극적 해결 의지 없이 무성의하게 시간끌기식 협상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라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았다”며 “무능한 정부의 극치를 보여주는 광경”이라고 했다.

의료노련은 “정부는 편파적 논의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사태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땀방울 흘리는 의료노동자를 대변하는 의료노련을 노정교섭의 주체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한 노정교섭의 실패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