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정부가 14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면서 ‘공직자 투기 혐의가 없다’고 밝혔지만 조사가 ‘셀프’로 진행된 만큼 신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투기 의혹의 핵심인 공직자 친인척 등을 통한 차명거래는 처음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확정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현직 직원에 대한 투기 의혹 조사를 각자 기관에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직원은 국토부 감사관실에서 LH 직원은 LH 감사관실에서, GH와 iH도 각자 기관에서 소속 직원들의 신규택지 투기 의혹을 ‘셀프 조사’한 셈이다.

 
올해 3월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졌을 때는 국무총리실을 주축으로 꾸려진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부·LH 직원 등의 투기 혐의를 조사했고, 국토부 감사관실은 동의서 확보 등 지원 업무만 수행했다. 소속 직원들의 투기 혐의를 자체 조사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봐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의왕·군포·안산 등 3차 신규택지의 경우 처음부터 셀프조사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보상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직원 4500명, LH 직원 9800명, GH 직원 790명, iH 직원 450명을 조사했지만 투기 개연성이 발견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급 신규택지 발표였기 때문에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며 "투기의 경우 증거가 없어지지 않으니 일단 셀프조사로 직원의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추후 다른 의혹이 발견되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가 부실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이번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는 국토부 직원 등 현직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반쪽 짜리’라는 지적도 많다. 

차명 거래 등은 확인조차 하지 못했고 국회의원이나 지역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등은 모두 조사에서 배제됐다. 공직자의 경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차명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추후에도 직원 친인척 등 차명거래 가능성은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 의심 사례만 선별해 진행하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의혹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차명거래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사안의 핵심인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는 확인하기 힘들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로 직·간접적으로 첩보나 투서가 많이 들어온다"며 "투기 개연성이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