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경기도의회 일부의원들은 5차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오광덕(민주당·광명3) 의원은 "5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당초 도가 예상한 166만명보다 87만명 정도 늘었다. 도가 제대로된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인원파악을 제대로 못 한 채 우왕좌왕하는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석 도 재난안전실장은 "당초 7월24일 기획재정부에서 상생국민지원금 제외대상을 소득하위 87.7%로 계산해서 166만명으로 추산했지만, 8월18일 행정안전부 보조내시에서 주민등록 기준 82%정도에 지원한다고 발표한 결과를 반영해 당초 예상한 인원보다 87만명 늘어난 253만명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74.2%, 전북은 90.3% 등 지자체별 편차는 있는 상황이다. 세심하게 추산하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전 도민 보편 지급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미림(국민의힘·비례) 의원은 "도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먼저 언론을 통해 발표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감 떨어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청 입구에서 소상공인들이 1인 시위를 며칠째 하고 있다"며 "올해 2분기 상위 20% 소득 늘었고, 하위 80%는 소득이 줄었다. 굳이 상위 20%는 소득이 늘었는데,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배제하면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상위 20%가 재산이 많고 소득 늘긴 했지만 국가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분들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상위 12%에 안 주는 게 차별이고 배제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선과 악이 아니라 정책 차이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소영환(민주당·고양7) 의원은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1, 2차 지출 금액이 2조7000억원이 넘는다. 상환해야 하는 돈이 있고, 기금은 거의 바닥났다. 2021년도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박 실장은 "다음 세대에 추가 재정 부담이 굉장히 가중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는 경험하지 못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어려운 국민을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해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도는 정부의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방침에 맞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10만6000여 명만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서현옥(민주당·평택5) 의원은 "2차 재난기본소득 당시 외국인 57만명에게 지급했지만,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은 10만6000명만 지급한다. 하지만 그분들도 경기도 거주 도민이다. 배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천영미(민주당·안산2) 의원도 "1차 때 외국인 지원 안 했다가 2차 때 했고, 3차에는 다시 빠졌다. 필요할 때만 정부 기준에 맞추는 것인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마음대로 하고, 취약계층인 외국인 지원은 정부 기준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