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사회주택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사회주택 사업자와 입주자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7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주택 정책을 왜곡한 사실에 대한 사과와 사회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오 시장은 사회주택사업으로 예산 2,014억 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지만, 협회의 주장은 다르다.

이들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1,390억 원의 토지를 확보했고, 이 토지의 현재 가치는 2,200억 원을 상회한다”며 “서울시가 투입한 예산 대비 자산가치는 59.2%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주택 약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협회는 “위반 사례가 2개 동, 19호에서 파악됐지만, 실주거 면적에 대한 평가 누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사회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현 시점에서 74%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거 협동조합에서 입주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다른 운영사들이 채무를 부담해 입주자 64명의 임대보증금 4억 2,600만 원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정상화했던 노력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주택기금’ 조성에 대한 노력은 은폐한 채, 이미 해결된 사안을 가지고 위험을 과대포장 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최근 일부 사업자가 재무적 문제로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은 시정돼야 하지만, 서울시는 사회주택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사회주택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방식의 주택사업으로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됐다.

오 시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자가 임대료 요건을 지키지 않고 세금을 낭비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법적 대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