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수처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이호승 전철엽 상임대표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해 주목되고 있다.

전철협은 24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철협은 1989년 경기 성남에서 활동을 시작한 단체다.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는 "공영을 가장한 민간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개인과 특정 기업에게 몰아줬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영개발에서 토지는 낮은 가격으로 강제 수용되지만 민간개발은 강제수용권이 없어서 공영개발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다"며 "대장동 원주민의 시각에서 보면 자영업자, 주거세입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 등 혜택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합작인 대장동 개발은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수용해 원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높은 분양가로 민간사업자들만 배불리는 합법적인 부동산 투기임에도 성남시는 자금조달 능력 등을 핑계로 민관합동 개발을 택했다. 민간업체가 더 이익을 많이 취득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장동 특혜 의혹은 부동산비리 등 문제인데, 주요 정당들은 재발방지책을 내놓기보다는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이 지사는 본인만이 사유재산을 합법적으로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을 해 큰 부동산 차액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해 국민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보도를 보면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잠적한 경우가 있는 상황이므로 잠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가 단독 사업을 벌이거나 화천대유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이익이 더 큰데도 이 지사가 이를 무시했다면 배임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성남시가 단독 사업을 했다면 사업 수익 전액을 가져갈 수 있었다며 비판한다. 이에 대해선 ‘당시 성남시의 재정이 취약해 단독 사업이 불가능했고 큰 수익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반론이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공고를 내자 메리츠증권컨소시엄, 산업은행컨소시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응모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해 3월26일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지 하루 만인 27일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졸속 심사’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도 ‘외압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했다’는 반론이 있는 만큼 당시 심사 과정에 구체적인 부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