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설립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업 대상 토지 80%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추가로 소유권 15%를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조합업무대행자 자본금 기준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또 3년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2년 내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건을 마련했다. 대형 시공사와 이미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거나 청약 철회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 등의 광고도 제한하기로 했다.

실무자가 알려주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위험요소 구분에 대해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