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재명경기도지사 부산 기자회견 동영상과 환수금에 대한 기사 내용을 보도 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받은 이익 배당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830억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아파트 부지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3분의 1가량이 원래 저소득층의 몫이었던 것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판교대장지구 임대아파트용지 처리 방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대장동 배당수익 확보 방안 ▶배당 이익 극대화 등을 안건으로 회의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성남시는 1200가구의 국민임대 주택을 짓기로 했던 'A10부지'를 분양용으로 용도를 바꿔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실제로 2019년 6월 토지 용도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다. 해당 부지가 기존 국민임대 용도로는 수익성이 낮아 팔리지 않자,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A10부지에는 당초 12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계획변경으로 공공분양 749가구, 공공임대 374가구가 들어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해당 부지 매각을 통해 지난 2019년 3월 성남의뜰로부터 18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권 의원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2561억원) 다음으로 많은 부지사업 배당금(1830억원)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빼앗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을 바꿔먹은 것"이라며 "민간업자에게 더 많은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라고 밝혔다/동영상제공 시사타파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