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우 4차산업행정뉴스 논설위원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투자학개론에서 말하는 투자란, ‘투자 기간과 위험에 대한 역상관 관계’이다.

 
투자는 일반적으로 차익, 이자, 그리고 배당금 등의 방식으로 부를 증식한다. 배당금은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 대상으로 회사 수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며 투자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투자의 기본 상식이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6년간 취업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올 3월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아들 곽씨는 32세 대리급 직원으로 3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다. 그는 월급의 수백 배에 이르는 퇴직금을 받은 것이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만 있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이성문 대표와 대학 동문이다. 아들의 화천대유 입사를 주선한 사람도 그였다. 화천대유의 돈 흐름은 상상을 초월한 요지경이다.

 대주주 김만배 씨의 아내와 누나는 천화동인에 각각 872만원을 출자하고 101억원씩을 배당받았다.

 가족과 지인들로 구성된 천화동인 1∼7호가 받은 배당금은 투자금의 1000배가 넘는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4호를 소유한 남욱 변호사는 8000여만 원을 투자해 1000억 원을 벌었다. 민간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60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았다고 한다.

도박판에서도 보기 힘든 돈벼락이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과 분양 수익으로 챙긴 돈은 6000억원이 넘는다. 

이들이 출자한 돈은 고작 3억5000만원. 겉으론 공공 이익 환수를 위한 공영 개발이라고 위장한 특혜성 사업이었다. 자기들끼리 ‘억, 억, 억’을 외치면서 신나는 돈 잔치를 벌였다.

곽 의원 말고도 정치권과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관련돼 있다.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국민의힘 원유철 전 의원 등도 고문이나 자문 변호사였다. 이들의 숨겨진 이권 관계와 특혜 비리 등의 의혹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대표는 각각 473억 원과 38억여 원씩을 회사에서 빌렸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두 사람이 2019년과 지난해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것이 수상하다고 보고 4월 경찰에 알렸다. 5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은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여론의 압력이 커지자 마지못해 움직이는 분위기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의 계좌를 압수 수색해 자금 흐름을 신속하게 추적해야 한다. 돈의 흐름에서 숨은 수혜자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니까 더욱 그렇다. 중립적 특검이 나서야 하지만, 대선정국이므로 시간상의 문제다. 검찰의 신속한 규명과 함께 이낙연 대선후보 말처럼 정부가 특별수사팀을 발동할 필요도 있다.

불공정과 특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은 ‘조국 사태’로 더 엄정해졌다. 게다가 집값 폭등과 일자리 고갈, LH 사태 같은 만연한 공공비리 등에 따른 청년층의 좌절과 분노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충천 된 분위기다.

인허가는 공동 사업자인 성남시가 맡았다. ‘남판교’로 불리는 뛰어난 입지 여건 덕분에 분양에도 문제가 없었다. 토지 인허가 분양 등 개발사업의 3대 위험을 모두 피해 간 셈이다. 

이 지사 측은 “높은 리스크”를 주장한다. 정황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에 가깝다. 원주민들은 ‘공공’ 사업을 믿고 토지수용에 응한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공공이 민간의 이익을 가로챈 결과치이다. 이 지사가 국민들에게 해명할 차례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대선후보에 결정적인 악재를 마주한 셈이다.

곽 의원은 서둘러 윤희숙 전 의원처럼 깨끗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다. 그것만이 보수 재건에 기여하고 추락하는 정치인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