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경찰은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된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들 8명에는 김만배 씨 외에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횡령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회사 화천대유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인물이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성남의뜰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50% +1주(25억5000원), 5개 금융사 43%(21억5000만원), 화천대유 1% -1주(4999만5천원), 화천대유 관계자인 천화동인 1~7호 6%(3억원·SK증권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는데, 이중 68%인 4040억원이 시행사 지분의 단 7%-1주만 보유하고 있었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게 돌아갔다.
반면 50%+1주의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 43% 보유한 5개 금융사의 배당금은 각각 1830억원과 32억원이다. 이 때문에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일종 우선주주(공사)의 누적배당금 합계액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우선 배당하고 이종 우선주주(금융사)는 사업연도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한 뒤 남은 전액을 화천대유에 배당하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한 덕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포함해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수수 의혹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통보한 화천대유 임원 3명의 법인자금 횡령·배임 의혹 등 총 3개의 사건을 배당받고,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수사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전담팀은 구성된 당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2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약 1시간 30분 동안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30일에는 곽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수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지휘 및 수사체제 강화방안에 따라 수사전담팀 인원을 기존 38명에서 62명으로 늘렸다. 수사전담팀장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에서 수사부장으로 격상했다.
경찰은 조만간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한성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17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보좌관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4월 FIU가 포착해 경찰청에 통보한 김만배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흐름과 관련돼 있는 인물로, 거액을 현금 인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찰은 FIU 통보 이후 5개월간 당시 자금이 오간 흐름을 분석하면서 관련자들을 함께 조사해 돈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해 왔다.
다만 당사자들은 법인과 자금거래가 대여금, 즉 '빌린 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성문 전 대표는 2019년 화천대유에서 26억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2020년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만배 씨는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수사과정에서 필요시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