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김인호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관공서와 기업들이 최저임금으로 고령층을 채용해 주말 근무를 맡기는 ‘주말 근무 고령사원 제도’ 도입을 2일 제안했다.

김호일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의날을 맞아 “현재 한국 노인층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며 “이대로면 행복과 기쁨이 되어야 할 ‘100세 시대’가 모두에게 ‘고통의 시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53만7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했다. 고령 인구 비율은 2025년엔 20.3%로 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는 “주민센터 등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는 고령층을 주말 사원으로 채용하면 평일에 관공서를 찾기 어려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월 60만원 정도로 노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주말 업무는 청년층이 꺼리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상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인 정책에 대해 “노인 문제에 관심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산세가 대폭 향상되면서 소득이 없고 자산이 있는 노인들의 세금 부담이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세금 부담으로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를 높인 탓에 팔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노인이 건강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령층이 의료비에 지출하는 비용만 약 40조원으로 추산됩니다. 노인들의 건강과 문화 생활을 위해 지역별로 노인건강문화증진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지난 2018년 이 같은 국회 청원이 통과됐지만 “추진이 잘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고령층이 월 100만원은 보장받아야 경제적 고통 없이 기초적인 문화 생활을 누리는 노후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지론이다. 

그는 “전철이 없는 지방 거주 노인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버스에 대해서도 고령층은 무임 승차 혜택을 주고 정부·종교시설·복지단체가 협력해 고령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며 “전용 주차 공간 등 여성·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책적 배려도 고령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22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년 10만원씩 인상해 향후 5년 내 월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청·중·장년층은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존중하고, 고령층은 젊은 세대를 존중하는 등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고령층을 노인(老人)이 아닌 혜인(慧人·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 부르는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며 “현재 취약한 노인의 삶이 개선돼야 청년들과 중장년층의 노후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