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영훈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와 피해가 늘어가는 상황에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40%가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40% 이상이 2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연령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21년 4월 이후 현재까지의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70대 이상은 0.6%에 불과한 반면, 20대 이하는 40.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별 분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또한,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피의자 역할별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이 대면편취·인출책 등 하부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16,940명 중 하부조직원은 10,431명으로 전체 피의자 중 61%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40%를 넘는 점, 동시에 피의자 중 대면편취·인출책 등 하부조직원이 60%를 넘는 점 등을 감안해 경찰청은 20대 이하 보이스피싱 피의자 대부분이 하부조직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늘어나는 만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청년층의 숫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468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0년에는 7,000억원에 달하며, 2016년 대비 피해액은 약 376%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범죄인 보이스피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세부 분석을 2021년 4월부터 시작했다. 이에 연령별 집계가 시작됐지만, 10대와 20대는 여전히 구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경찰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으로 20대 이하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모집에 대한 주의 영상’을 제작해 안내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범죄가 늘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20대 이하가 많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며, “경찰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시급한데 이제 겨우 현황 파악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질책했다.

오영훈 의원은 “경찰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안내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실효성에 의문이다”며, “차제에 예산을 편성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청년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면밀한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