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치매가족휴가를 6일에서 8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치매등급 인정자 기준으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율은 연평균 0.1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치매가족휴가제도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율은 2018년 0.13%, 19년20년 0.18%, 21년 현재 0.15%로 연평균 약8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4시간 방문요양 이용율은 0.05% 단기보호는 0.1% 였다.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가능한 기관으로 등록 한 곳은 2021년 6월 기준 종일방문요양 2871개, 단기보호 기관은 138개소이다. 휴식이 가장 필요한 치매1,2등급 환자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방문요양 기관은 늘었으나 기관 이용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2%로 저조하였으며 단기보호 기관의 수는 오히려 줄었다.

고영인 의원실에서는 실태 파악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등록된 등록기관을 등급별, 지역별 구분하여 24시간 방문요양이 가능한지 문의해 본 결과 강원도는 하루도 이용할 수 없었으며 인천은 1곳, 경기도 2곳, 서울 3곳 등이 이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로 갈수록 치매가족의 휴가 이용은 거의 불가능했다.

치매가족휴가제가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민간기관은 상시로 이용하기 않는 환자를 위해 시설인력을 대기시키는 것이 부담이고 환자가족은 병원이 아닌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거나 낯선 사람이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등 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휴가일을 6일에서 8일로 늘리고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관을 200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휴가 이용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개선 없이 휴가일과 등록기관을 늘리는 것이 치매가족휴가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고영인 의원은“정부는 휴가기간과 등록기관을 늘리기에 급급한 성과주의 행정보다 이용율이 낮은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용율이 저조한 원인을 민간 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말고 인력시설 지원과 공공 요양시설을 가족휴가에 우선 이용하는 할 수 있도록 상시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휴가기간도 상하반기 각각 12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