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12일(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를 야간 과로 노동으로 보고 개선할 법안을 준비하여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2일은 1년 전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故 장덕준씨가 숨을 거둔 날이다. 오늘 국회 앞에서 “고 장덕준 산재사고 1년 추모 및 법제도 개선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미 의원은 쿠팡의 근로환경을 들여다보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쿠팡의 로켓배송은 노동자들의 야간 과로 노동을 통해 가능한 운영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야간노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국감장에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쿠팡 직원 356명을 대상으로 한 <쿠팡물류센터 노동환경조사> 연구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며, 45% 노동자는 빨리걷는 수준의 노동강도라고 답했고, 전체의 약 28%는 100m 달리기 수준이라고 답했다. 

쿠팡노동자 대상으로 안정시 심박수를 체크한 결과도 소개했다.

“휴식일에도 안정 시 심박수가 일반인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는 쉬면서 일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우리 몸이 기억해서 나오는 결과”라며 쿠팡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강도 문제를 지적했다.

근로자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1위가 더위, 2위가 휴게시간 부족, 3위가 추위 순이었다.

강은미 의원은 “보통 노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임금인상이라던지, 복지 수준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반해 더위와 추위를 해결해 달라, 휴게시설을 더 만들어달라는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조차도 실현되지 못해 요구한 것으로, 쿠팡물류센터 근무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붙임4,5).

또 3, 9, 12개월의 쪼개기 계약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고, 쿠팡의 휴대폰 반입금지가 헌법과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없는지도 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했다.

박 기조실장은 “쪼개기 계약 관련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며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의 명시적 규정은 없되, 사용자의 과도한 제한은 헌법상 통신의 비밀 침해 우려와 권리남용,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2020년부터 2021년 과로사로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는 9명의 노동자 중 7명이나 야간노동과 관련이 있어 이제는 야간노동 금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강은미 의원은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노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을 가장한 강도 높은 노동과 재계약으로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청년 장덕준이 살아 돌아오진 못하지만 또 다른 장덕준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며 국회에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