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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호반건설, 국감서 제2 대장동 페이퍼 컴퍼니 문제 지적

서정용 기자 입력 2021.10.23 10:48 수정 2021.10.23 11:13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의원 21일 페이퍼 컴퍼니 골든개발 의혹 제기
- 제주도 오등동 대규모아파트건설 제2 대장동개발 특혜의혹 도민들 소송

 

호반건설, 국정감사에서 벌떼입찰과 제주 오등동 아파트 건설사업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내 건설업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호반건설이 올해 국감에서 벌떼입찰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관련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호반건설은 대한민국호남권 굴지의 건설업체이며 1989년에 설립됐다.

호반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3조 5,029억 원으로 12위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시평액 4조 4208억원으로 창사이래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호반건설은 2018년 말 계열사인 호반(옛 호반건설주택)을 흡수합병하며 몸집을 불렸다.

그런데 올해 국감에서 ‘벌떼 입찰’로 1년전 지적을 받은 호반건설은 올해도 페이퍼 컴퍼니 문제로 다시 질타의 대상이 됐다.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편법 토지확보는 분양가 상승을 통해 주민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감에서 호반건설의 페이퍼 컴퍼니 문제가 불거진 곳은 인천 서구 대곡3구역이다.

대곡3구역은 2013년 검단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곳으로 주민들의 개발 기대가 큰 지역이다.

총 137만㎡ 규모로 알려져 개발이 이뤄지면 신도시급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이 페이퍼 컴퍼니인 골든개발을 내세워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2020년 검단 신도시 주변 분양가가 오르면서 골든개발이라는 SPC가 (대곡3구역)에 개입하고 들어왔다”며 “지역 출신의 기존 개발업자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골든개발이) 돈(토지 보상금)을 더 쳐주겠다고 하자 토지주들도 싫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토지주와 계약만 체결해 놓고 계약금을 주지 않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민 갈등만 일으키고 개발만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골든개발의 실체가 대형 건설사인 호반건설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지목했다. 그는 “골든개발을 살펴보니 임원 2명이 호반건설 직원이었다”며 “호반건설이 실주인이고 (골든개발은) 껍데기”였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대기업인 호반건설이 남이 실컷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을 뺏으려 들어온 것”이라며 “그렇게 들어왔으면 개발을 잘했어야 하는데 계약금도 안줘 사업이 지연됐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상황속에 호반건설은 제2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제주도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호반건설이 추진하는 제주시 오등동 아파트단지 조감도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어 도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 소송단'은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법원에 소장을 전자 접수했다. 접수된 사건명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으로, 원고는 보물섬 교육 공동체 외 283명, 피고는 제주시장이다.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이다. 사업 규모는 76만4,863㎡에 약 8,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다. 승인기관은 제주시청으로, 사업시행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5개사)이다. 주택건설계획안에 명시된 건축면적은 1만8,098.87㎡로 분양형 1,467세대와 임대형 163세대 등 총 1,63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높이는 지하 2층에 지상 15층이다.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은 2001년 8월 최초 결정됐다. 이후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을 앞두고 2019년 11월 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 공고'에 나서며 불을 지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수많은 논란이 제기됐었다. 

 

제주도정이 해당 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직전 공시지가가 급상승했다는 의혹과 함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적된 환경, 하수, 교통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제주판 대장동 개발사업' 이라고 의혹과 비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배경은 개발 사업자가 공익적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한 '특혜'를 받았고, 분양으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얻는 구조가 된다는 목소리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민간특례사업 위법성에 대해 강조했다.

호반건설은 2005년주택 브랜드 '호반베르디움'을 선보이고 본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했다.

호반건설은 광주에서 건설사업을 시작해 KBC광주방송국을 운영 해오다가 지난 6월 아시아신탁으로 넘기고 지난해 전자신문과 케이블TV 2곳을 인수하는 등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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