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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동연지사, 윤 대통령 하야 요구에 내년 국비확보에 걸림돌 될 듯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11.17 07:18 수정 2024.11.17 07:25

핵심 100대 사업 4조89억 국비 확보 불투명
친명 “김 지사 행보 우려” 여 “자기 정치에 매몰”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윤석열 대통령 하야 요구 기자회견 이후 여야 안팎에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파주을)을 비롯한 여야 예결특위 위원 50명은 부처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핵심 100대 사업에 필요한 국비 4조89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출신 예결위원 11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각종 SOC(사회간접시설) 사업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노인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또 경기 남부권 산업벨트와 함께 균형발전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도 시급한 현안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국비 증액과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울과 비수도권 사이에 ‘낀 경기도’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의 한 경기 지역구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예산 국회가 한창인데도 타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 실무 공무원들이 국회에 방문하지 않는 등 남일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그동안 형식적인 예산정책협의회만 두 번 정도 하고, 실제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김 지사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먼 나라에 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친명계로 분류된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여당은 물론, 친명계 일각에서도 김 지사의 최근 행보를 우려하면서 비명계 중심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최대 현안인 국비 확보 활동 대신 대통령 하야 등을 주장한 것은 자신의 대권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당 예결위원 입장에서 볼 때 김 지사의 주장은 예산 증액은 관심이 없고, 자기 정치에만 매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현직 도지사의 대통령 하야 발언이 여야 정치권 모두를 자극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청 소속 한 공무원은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지사가 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행감 과정에서도 지사로 인해 훨씬 강도높은 감사를 받고 있는데,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역시 “도정보다는 국가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경기도민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지만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처리할 문제를 도지사가 나서 공식으로 입장을 내는 건 과도한 행보”라고 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전날에 이어 이날 행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감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행감의 모든 이슈를 김 지사의 기자회견이 덮어버렸다”며 강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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