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기자]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는 11월 2일 ‘제6회 해양 정책 청년 패널단’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보조금의 숨겨진 진실-WTO 수산보조금 협상이 해양생태계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20여 명의 대학(원)생 및 청년들이 참여했다.

16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WTO 수산 보조금 협상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보조금, 남획된 수산자원 어획에 대한 보조금, 남획과 어획 능력의 과잉을 조장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는 11월에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지난 20년간 이어진 논의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 세계 수산업의 체질이 바뀌는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열린 본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수산보조금 금지를 지속해서 주장해 온 저명한 자원경제학자 라시드 수마일라(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교수가 ‘유해 수산보조금이 해양생태계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했다. 

라시드 수마일라 교수는 “대규모 상업어업에 집중되어있는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족자원 고갈을 야기하여 다음 세대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국가 간 의견이 상이한 상황이나, “해양생태계와 영세 어업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각국 정상이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는 합의를 끌어내도록 진취적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의 수산보조금 현황과 WTO 협상에서의 입장’에 관해 발표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큰 규모로 나쁜 수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연간 최소 1조 원 이상이다. 

특히,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남획을 야기하는 면세유에 대한 지원이 높은 상황으로 획기적인 수준의 보조금 삭감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홍석 연구원은 발표에서 “한국 정부는 WTO 수산보조금 협상이 한국 수산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산보조금 협상의 의의를 설명하고 대규모 기업형 어업에 지원되는 나쁜 보조금을 어떻게 해양생태계와 영세어업인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전환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들 또한 바다를 망치는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한 참가자는 “수산물 공급 문제 및 가격 상승의 문제는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가능하게 하며 어족자원의 회복을 도와 우리 모두에게 이롭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른 참가자는 “한국의 수산보조금에서 나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일시에 금지되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수산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고도 하였다. 

또한 한국의 수산보조금 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국제협상이라는 이유로 시민들, 환경단체들, 어업인들에게 협상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나쁜 수산보조금 금지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대중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정홍석 연구원은 “수산보조금 개념과 WTO 협상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 전부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수산물이라는 소중한 식량이 공정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정상들이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청년이 목소리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국내 연대 단체들과 함께 한국 정부 대표단에 나쁜 수산보조금 금지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을 전달하고 관련 캠페인을 이어 갈 예정이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헤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데 기여하는 보조금을 뜻한다. 유류 보조금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공급되는 대표적인 나쁜 보조금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어업용 면세유 공급)으로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선 건조 및 어업 장비를 지원해주거나 어선과 어선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어업 경비를 경감시켜서 어획 강도를 높이는 보조금들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