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과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4차산업행정뉴스= 김용태기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은 이틀 동안 진행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전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개발로 몰리면서 저층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추진되던 공공개발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지난 달 31일 마감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102곳이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소규모 주택 정비방안이 너무 많고 기준도 다 다르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민들이 취사 선택하라고 하는데 자치구 담당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주민들이 결정하라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관계자 교육과 주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결국 주민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말고 서울시가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가 2018년 2월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대상지 중 착공한 곳은 역삼동 딱 한군데뿐”이라며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멈춰서고, 추진 중인 舊성동구치소 부지 같은 곳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3년이 더 걸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공공의 공급정책을 믿겠느냐”고 추궁했다.

 
장 의원은 이어서 마곡지구 인접 군부대 이적지 개발을 예로 들었다. 

이 사업은 2012년 11월, 강서구와 SH, 군부대가 협약을 맺었고, 2013년 5월 국민권익위에서 조정합의까지 해줬는데 아무 진척이 없다. 

자연녹지를 3종 주거지역으로까지 변경해줬는데 10년이 다된 지금 빈 공터를 선별진료소로 쓰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인근 지역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서 줄줄이 묶여 있다.

 
장상기 의원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조속히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고 못하겠으면 국토부에 넘기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중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철회는 오세훈 시장의 아집과 독선, 오기”라고 힐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거취약계층이 급증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업체들에 상을 줘도 모자란 마당에 시장이 민간위탁은 시민단체형 다단계라며 재구조화하라고 하니 SH공사에 대행을 주고 SH공사가 다시 위탁을 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