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제시한 내용

[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기자] 농식품부가 16 일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이하 낙발위)를 통해 낙농말살전략을 만천하에 공개하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공공기관형태로 재편하여 ’22.10월 용도별차등가격제(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도입하고, ’24년부터는 낙농진흥회 집유사업 폐지와 함께 생산자와 수요자간 자율 원유거래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료출신 유가공협회장과 결탁한 농식품부당국자들은 낙농산업을 유업체 주도의 ‘아사리판’으로 만들겠다는 검은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2년 10월부터 도입한다는 농식품부 용도별차등가격제(안)은 現 음용유사용량 기준으로 낙농가의 現 정상쿼터 84% 수준까지 쿼터를 삭감(16%)하고, 쿼터삭감을 통해 줄어든 농가의 소득에 대해서는, 낙농가에게 원유증산(삭감된 쿼터의 108%까지 800~900원 또는 100원 지급)을 통해 유지하라는 것이 골자다. 

일례로 현재 정상쿼터가 1㎘/일인 농가의 경우, 현재 쿼터이내 전량 정상유대를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생산량의 0~840ℓ 정상유대, 841~980ℓ 800~900원, 980ℓ 초과 100원을 지급받게 되어 유대손실이 발생된다. 

농식품부는 쿼터를 삭감시켜 놓고 낙농가에게 現 쿼터(현재 농가평균 쿼터의 92% 생산)까지 원유를 증산하여 소득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규모확대에 따른 생산비 상승은 물론 현재 환경문제로 생산기반을 확대할 수 없는 여건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즉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해 놓고 초과근무를 통해 임금을 유지하라는 현실성 없는 궤변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들이 그간 보여준 ‘야바위꾼’다운 면모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농가 소득안정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은 치졸한 거짓가면이자, 소도 웃을 짓이다.

 
현재 업체별로 쿼터설정(마이너스쿼터, 버퍼쿼터 등)과 용도별 사용량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낙농진흥회가 타 유업체의 쿼터, 물량, 가격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이것이 실현가능하더라도 낙농가 소득감소는 물론 소속 유업체별로 낙농가의 유대가 달리 적용되어 농가 형평성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24년부터는 진흥회 집유사업을 전면폐지하고, 농가와 유업체간 자율 원유거래시스템으로 개편한다는 것에 대해 낙농가들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지금도 유업체는 원유환산 70만톤의 유제품을 수입(’20년 기준)하는 상황에서 유업체는 매년 음용유 사용량을 줄이고 수입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며, 결국 유업체는 쿼터삭감과 유제품 수입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제3차 낙발위에서 관료출신 유가공협회장은 가공유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낮춰 줄 것을 농식품부에 강하게 요구하였다.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가의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전제조건은 강력한 국경보호조치는 차치하더라도 생산자기구 중심의 전국쿼터 법제화와 국산유제품시장형성을 위한 정부지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알맹이를 뺀 채 낙농가에게 쿼터감축·원유가격인하 철퇴를, 유업체엔 쿼터삭감면죄부 제공을 목적으로 저급한 모략을 사용하고 있다.

농식품부안은 지난 10.20일 국회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 “제도개선 과정에서 농가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의 지적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며 농가의 손실을 전제로 낙농진흥법까지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다. 문재인정부의 농정부처는 농민이 아닌 기업을 위한 부처로 전락했다. 

농식품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낙발위를 거수기로 활용하여 낙농말살전략을 현실화 한다면,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낙농가봉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분을 상실한 채 목적달성을 위해 언론을 통한 거짓책동만을 일삼는 농식품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