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한 쿠팡이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과 보호가 미흡해 작업도중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산재보험도 미가입된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의원단과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등이 ‘가짜 3.3’ 꼼수로 책임 회피 쿠팡, 방관하는 정부,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내몰린 쿠팡노동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달 초 쿠팡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만7천여명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을 적발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은 아직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도 두 공단이 조사에 소극적이란 비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쿠팡 하청 노동자의 건강보험 미가입 상황을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살핀 (쿠팡 관련 사업장 정보나 가입자 개인 정보)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이를 완전히 확보하고 나서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도 마찬가지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쿠팡 하청 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관련 질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 확인 대상1650명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342명에 대해서 가입 조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9월 문제가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캠프) 위탁업체인 제주 한백티엘에스에만 해당한 내용이다. 건보공단에서도 한백티엘에스 노동자 370여명을 가입처리 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이 적발된 쿠팡 하청 노동자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계약을 맺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조사한 뒤 노동자 1만7천여명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 등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이에 따라 누락 보험료 11억1800만여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들 상당수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도 미가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월 60시간 이상 혹은 1개월 이상 근로를 할 때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아직 관련 자료조차 요청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하청 노동자인 1만7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이 오면 제공할 계획인데 아직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자료 요청을 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건보공단처럼) 마찬가지로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두 공단이 조사를 미적대다보니 법적 제재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연금법이나 건강보험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가입을 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직장과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전액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노동자에겐 손해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하청 노동자 미가입 상황을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며 “아울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단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제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다 숨진 노동자가 사고 2주 전 동료에게 전화로 업무 과중을 토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주mbc가 보도했다.

민주노총과 진보당 제주도당은 작업 중지 명령과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양석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은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노동환경 개선과 심야 로켓배송 중단 등 노동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라!" 쿠팡은 이에 대해 "숨진 근로자가 일할 당시에는 이동식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택배 업무 관련된 분들의 안타까운 사망을 모두 과로사로 몰아가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악의적 추측성 보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비전펀드가 한국 경제산업에 기여하는 유통회사 등에 주식을 사드리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