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코 공동언론발표 뒤 박수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 대통령실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윤 대통령은 2박4일의 체코 순방에서 20일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 총리 회담,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원전 기업 시찰 및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 체결식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글로벌 원전 동맹' 구축의 비전 제시와 내년 최종계약을 앞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을 사실상 마무리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은 “원전 수출의 걸림돌로 제기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잘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체코 원전계약 체결이 되면,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의 '무리한 체코 원전수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회견'은 과연 국민 민생과 국익을 위한 당당한 국정활동인지를 묻게 된다. 야당도 대한민국 공당이자 국민을 대표한다. 정부를 비난하고 폄훼하는 행위자체는 자제해야 마땅하다. 어떤 집단을 불문하고 국가적 수치고 망신이며 매국노적인 이적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원전수주의 지원을 못할망정 이를 방해하는 파렴치한 행동은 여기서 이젠 멈춰야 한다.

야권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코 방문이 급조됐다는 것과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하고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체코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엉터리 가짜 뉴스"라며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공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거냐”라며 민주당을 비판했고, 산자부도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원전은 반도체, AI, 기후위기, 에너지안보까지 충족할 에너지원임을 많은 국가들이 공감한다. 체코·프랑스·미국 등 25개국이 2050년까지 현재 원전용량의 3배 증가를 합의했다. 글로벌 원전르네상스가 에너지시장 중심축이자 대세다.

 
20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스리마일 섬(Three Mile Island) 원전이 다시 가동에 들어간다. 1979년 3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불리는 원자로 사고가 발생했었다. 최근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원인 원전에 대한 수요가 ‘원전 가동’은 대세로 구축되는 모습이다.

최근 케냐도 처음으로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은 아프리카 두 번째 원전 건설이다. 인도를 포함해 베트남 등 중동·남아시아 지역도 원전 29기의 가동과, 12기가 추가 건설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원전을 국가 경쟁력 산업으로 선정, 확장에 나섰다. 이제 원전은 세계적 호황기를 맞았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의 1000메가와트(MW)급 원전 2기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 일명 'On-time within Budget(기한·예산 정시 완료)'란 경쟁력이 입증됐다.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수출국으로 복귀한 대표 사례다. 2030년까지 정부 원전10기 수출목표의 한 성과였다.

이번 체코 수주전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앞선 비결은 가성비와 신뢰성이다. 한국의 원전 건설단가는 킬로와트(KW)당 3571달러로, 프랑스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다.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의 정시 납품과 예산 준수능력은 체코 정부가 한국의 정시 납품 문화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면서 주효했다.

한국의 건설비용은 세계 최저로 미국의 4분의 1수준이다. 프랑스 EDF는 높은 건설 단가와 잦은 납기 지연으로 악명 높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는 예정보다 13년 늦은 완공에다 초기 예산 3배의 비용이 들었다.

‘영원한 재야’ 고 장기표는 그의 저서에서 “비전도 전략도 없이 오직 집권 욕에만 매몰된 정치영역, 여야의 적대적 공생 관계가 나라와 민생을 거덜낸다”며, 도덕성과 인간성 회복 없이는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고 했다.

 
‘통합의 정치가 이산’ 책에선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정조의 위민(爲民)과 국민통합의 개혁정책이 특별히 부각된다. 혼돈의 정치문화를 개조하고 건강한 진보와 보수 역할을 수행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