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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日 차기총리 이시바 시게루, 한일 정상화 진일보는 가능한가.

김국우 기자 입력 2024.09.28 16:54 수정 2024.09.28 17:00

김국우 4차산업행정뉴스 논설위원

 

 

                 일본 새 총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총재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27일 일본 차기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전 자민당 간사장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12선중의원이 5수도전 끝에 새 총재로 선출됐다.

그는 2008년부터 총재선거에 도전했으나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패배한 뒤 아베파 성향의원들에게 밀려 총재 선거에서만 4번이나 고배를 마셔야만 했었다.

'자민당 내 야당', '미스터 쓴소리'로 불렸던 이시바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당이 위기 때문일 거다. 지난해 12월 자민당 대부분의 계파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거둔 지원금을 비자금으로 유용한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면서 당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비자금 스캔들로 쇄신적 인물로 당내 여론이 컸다"며 "이시바의 견고한 인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다. 이날 선출된 신임총재는 오는 10월 1일 임시국회에서 지명투표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으로 일본 제102대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이시바 차기 총리가 평소 '일본 과거사 반성'과 '한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해 온 온건 보수 성향으로 분류 된다. 그가 차기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양국 관계가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 단계 도약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치러진 자민당의 28대 신임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는 유효투표 총 414표 가운데 215표를 획득해 과반수를 차지했다. 강경 보수파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63) 경제안보담당상은 194표였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1986년 29세로 처음 중의원에 당선된 뒤 12선에 성공했다. 총재 임기는 3년이며, 총선은 오는 11월 이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제의 강제수탈로 일제 36년의 우리 근대화는 출발점인 동시에 무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과거사 문제의 접근전략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965년 12월 한일기본협정에서 국교정상화가 본격화됐다. 경제 협력이 컸다.

한편 한일 흑역사는 1592년의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을미사변, 을사늑약, 경술국치의 국권피탈 이후 일제 불법적 강점지배로 겨레의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 

 

국가차원의 경제 문화적 피해 뿐 아니라 위안부와 강제 징용 등의 치유 받지 못한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국제사회 역시 일본을 향해 독일의 나치 학살과 한국 위안부 소녀상의 교훈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또한 정치·경제·문화적 현안들이 대두된다. 양국은 아직까지 독도에 대한 영토권과 제주도 남서일대 대륙붕의 석유자원 소유권.개발권 등이 분쟁적 요소다.

또한 한반도와 일본 열도, 연해주 및 사할린섬에 둘러싸인 바다에 대한 호칭 및 명명(命名)에 대한 다툼이다. 우리는 이를 ‘동해’라 호칭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동해’라고 한다. 반면 일본은 ‘일본해’로 부르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론 일본해(Sea of Japan) 표기가 우세하나, 점차 동해·일본해 병기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도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조선인 희생자가 안치된 곳이라 민감한 사안이다.

한일 관계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특별한 관계다. 신(新)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데 공감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이해와 공감대가 우선적 현안인 것이다.

두 나라는 역사적 과거사와 갈등을 넘어 상호적 이해와 존중의 관계를 구축할 때이다. 미래의 협력 분야는 한미일 대북한 공조안보를 비롯해 환경, 기술,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한일은 중요한 동반자로서 함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한일 협력관계는 미래를 위한 변곡점에 서있다.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은 경제, 문화, 기술, 안보, 국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지역과 국제 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첨병역이 돼야 한다. 

 

이시바 차기 총재의 당선을 우선 축하한다. 그는 한국에 우호적 인사로 평가된다. 한일 간 협력 분야 확대와 일본 과거사 반성도 강조했다. 

 

야스쿠니신사도 참배한 적 없다.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진일보한 새 도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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