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문에 최근 어지러운 정국에 양극화 해소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많아,  종합대책 마련에 끊김이 없어야 하고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양극화 위기수준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국회의원은 “정부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러한 자본주의의 수정된 버전이 바로‘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의 성패는 어떤 사회정책으로,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한편, 전 국민 대상으로는 고용, 주거,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하여 국민 간 생활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하였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어지러운 정국에 양극화 해소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많은데 종합대책 마련에 끊김이 없어야 하고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양극화 위기수준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주제발표에서 “외환위기 극복속에서 배제된 계층이 여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불평등(자산, 주거, 노동시장 등) 현상 속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 대응은 부족한 상황이다. 

소득분배는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로 상대빈곤율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도시 및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 및 자산격차가 확대중에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은 해소되지 못하고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에 부합된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복지정책이 지원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확립과 차별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사회정책에서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위해 다층적 소득보장제도, 소득-고용-돌봄 연계 기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재원마련을 위해 새로운 조세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강성호 선임연구위원(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은 “노동시장 양극화도 정규직과비정규직, 성별, 업종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동일 노동 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거나 고용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추가적 임금을 제공할 필요하다. 

성별 임금 격차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특히, 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기업 등에서 출산 여성에 대한 일자리 복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 정년연장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전문인력이 시장에서 사장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한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연장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최 균 교수(한림대학교)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의 과제로 공정한 기회제공,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차별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와 일하려는 시민(청년, 노인 등)에게 일자리 제공, 실천(행동)하는 시민에게 지원과 같은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용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은 토론을 통해 노숙인의 복지를 위한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한 노숙인으로 복귀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개별적 사례관리를 통해 주거안정이 가능한 노숙인에 대해서 임시주거비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안, 노숙인 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일자리 ․ 주거상향 지원 등)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우리나라의 과세행정 인프라가 전면적인 전자거래를 토대로 구축된 강점을 지니기에 정부가 실시간 소득파악에 적극 나서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사회보험’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시기별 시민의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된다면,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방식의 최저소득보장도 시행할 수 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지급률 50%의 역소득세가 실현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상대적 빈곤 제로’도 지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소득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긴급복지제도 등의 통합 조정될 것이며, 이는 소득보장에서 제도단순화, 낙인 최소화, 최저소득보장 등의 효과를 낼 것이다“고 전망했다.

안상훈 국회의원실과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공동주최로 12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제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