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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앞두고 '침묵'하는 헌법재판소.(동영상)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3.14 17:53 수정 2025.03.14 17:55

KBS 영상제공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지 그 날짜를 밝히지 않은 채 침묵 중입니다.

선고 기일은 통상 이틀이나 사흘 전에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 초에 선고일이 발표된다면, 적어도 19일이 지나야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7일에 선고한다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3일 만인데,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직후 초반 며칠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탄핵 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관해 하나씩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순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며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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