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금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촉구 성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과 손잡고 또 거리로 뛰쳐나갔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자마자, 곧이어 민주당의 줄 탄핵에 헌재가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리니 이재명 대표의 발작 버튼이 제대로 작동한 것 같다. 그러나 단식, 삭발, 도보 행진 등 온갖 장외 쇼를 시전할수록 민주당의 불안한 속내만 드러낼 뿐이다.

오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농성 천막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계엄이 내란행위라는 둥,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둥 식상한 구호 일색의 성명이었다.

그러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뺌으로써 탄핵과 내란은 별개의 문제라고 스스로 선언했다. 따라서 대통령이‘내란 수괴니까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게다가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윤대통령은 현재 내란 수괴도 아니다.

오히려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방, 안보, 경제에 절실한 예산을 폭압적으로 삭감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민주당이야말로‘국헌 문란 세력’이라며 많은 국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민주당의 전제군주로서 입법독재와 폭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기와 분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형법에서 내란죄는‘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과 그 수괴가 누구인지 다시 짚어야 할 때다.

더구나 최근 탄핵찬성 집회에 공산주의 깃발이 휘날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피켓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탄핵 찬성과 공산주의는 어떠한 관계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라.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치지 말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14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농성천막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성흠제 대표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12·3 불법 계엄은 무도한 윤석열과 그의 동조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은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명백한 내란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겁박한 중대범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성명서에서는 "더 이상 윤석열의 저급하고 독단적인 통치에 의해 국민이 고통고 있다“ 며 ”민주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온 민주주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적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기와 분열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지금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탄핵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