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올해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직전 거래보다 비싸게 팔렸다는 자료가 나왔다. 소강상태이던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신호다. 

지난해 대출 규제로 관망세였던 수요가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국 아파트 값이 16주 만에 하락세에서 보합 전환했다. 서울은 6주 연속 상승, 서울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상승세가 컸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 서울 동남권의 상승률은 0.58%였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로 직전 주 대비 상승세는 6주 연속 이어졌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의 상승률이 2.8%로 가장 높았다. 강남구(2.0%), 서초구(1.8%), 용산구(0.6%) 등의 순이다. 연초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원인이라는 전문가들 입장이다. 이 추세는 올해 서울 아파트 값이 지속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은 13일 올해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경기침체 우려로 연내 2~3차례 금리 인하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금리 인하시기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은의 통화정책은 여러 차례 결정적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실기를 해왔다는 금융권의 평가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단행된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총 0.75%포인트)가 올해 성장률을 0.17%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성장률 0.26%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1.5%와 내년 1.8%는 2월을 포함한 2~3차례 추가 인하 전망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추가 금리 인하가 없다면 올해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풀이가 된다.

한은은 현재 연 4.65%인 가계대출금리(월별 신규 취급액 기준)가 3.2% 이하로 떨어질 경우 1년 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9% 상승할 거란 분석이다.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향후 신규 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릴 경우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한은 자체의 분석이다.

한은이 최근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아파트가격 상승세를 우려한있다. 주택 거래가 늘면 1~2개월 시차를 두고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4조 3000억 원 증가해 넉 달 만에 최고치였다.

한은의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운영하되 가계부채 및 주택 가격, 환율 등 금융 안정 상황에 유의해 추가 인하시기와 속도를 결정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올해 서울의 보유세가 큰 폭 상승에 이어 내년엔 상승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 인하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매수심리 확산 등으로 올해 서울 강남 4구 중심 집값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 때문이다.

내년 보유세는 올해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리인하와 신축공급 부족 등을 고려하면 올해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될 거란 전문가의 견해이다.

반면 미분양이 적체된 지방은 올해 집값 반등이 쉽지 않다. 따라서 내년 공시가와 보유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의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3.28% 낮아졌다. 대구(-2.90%)와 광주(-2.06%), 부산(-1.66%) 등도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공시가는 3.6% 상승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올해도 지방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면밀한 부동산·금융시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지난해의 실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출 관리를 전략적으로 수행하되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병행, 투기수요를 차단할 부동산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