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역대 최대 사교육비 29조원 돌파...교육 격차 심화 우려 /‘네이버 블로그’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왜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날까? 입시경쟁 심화, 공교육 불신, 불안한 학부모, 사교육 마케팅 등이 그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더 치열해지는 대학 입시,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내 아이만 뒤쳐질까 하는 불안감,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 전략 등일 것이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크게 늘나는 추세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물론 참여율, 참여 시간도 모두 늘어났다.

전년 대비 학생 수는 8만 명 감소했다. 사교육비는 되레 2조 1000억원이나 늘었다. 영유아와 N수생까지 포함,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는 40조원에 육박했다.

현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해결하기 위해 수능 킬러문항 금지 정책을 폈으나 난이도 예측이 어려워져 사교육 의존을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도 사교육 성행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수능 재도전 N수생이 전체 수험생의 31%에 달했고 의대 진학 목표로 ‘4세·7세 고시’까지 확산됐다.

늘봄학교 시행 원년이었는데도 초등 사교육이 팽창하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초등생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7% 포인트 더 늘어났으나, 늘봄학교 및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3% 포인트 더 줄었다. 

정부의 공적 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셈이다. 정부 조사로는 처음 확인된 영유아 사교육의 규모는 경이롭다.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30만원을 넘었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매달 32만 2000원)는 300만원 미만 가구(4만 8000원)의 7배나 됐다.

전체적인 소득·지역별 편차도 커지는 추세다. 고소득층 사교육비가 저소득층의 3배, 서울의 사교육비는 전남의 2배였다. 공교육 불신과 경쟁에서 낙오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사교육을 키우는 촉매가 된 현실이다. 이 사교육의 증가로 인해 계층 간 교육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치솟은 사교육비 부담이다.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교사의 질적 개선 등의 전방위정책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사교육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어린이 학생일수록 사교육비는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증가추이는 초등학교 11.%, 중학교 9.0%, 고등학교 5.8%로 나타났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이다. 고소득층은 월평균 최대 약 67만원을 지출하는 반면, 저속득층은 약 13만원 지출에 그쳐, 그 차이가 5배에 달한다. 돈이 많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받게 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며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 혁신적 대책이 요망된다.

 
단순한 규제나 임시방편의 정책으론 불가능한 처방일 것이다. 가장 쉬운 방안이라면 선진국 교육제도, 특히 대학입시제도는 바로 우리와 비교될 과제이다.

따라서 공교육 강화와 입시제도의 혁명적 결단이 중요하다.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와 병행하여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도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