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국가부채는 중앙정부 채무, 지방정부 채무, 국가공기업 부채, 그리고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보증채무를 제외한 직접 부채만을 집계한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기준 49.4%로 외국 대비 안정적 수준이다. 일본은 250% 이상, 미국, 프랑스, 영국은 110~120% 정도비율이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3주체의 부채를 더한 국가 총부채가 작년 말 6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의 2.7배 규모다. 국가 총부채는 약 11년 만에 2배로 불었다. 지난해 7월 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가계·기업·정부 부채는 6033조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부채가 2734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2246조원), 정부(1053조원) 순이었다. 국가 총부채는 2013년 1분기에 3000조원을 처음 넘었는데, 이후 빚이 2배인 6000조원을 넘는 데 11년도 걸리지 않았다.

부채의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이 더 문제다. 작년 말 한국의 전체 빚 규모는 GDP의 269.8%에 달해, G20(주요 20국) 중 5위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비율이 G20 중 9위였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부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빚은 늘고 있다. 작년 말 GDP 대비 한국의 총부채 비율은 코로나가 아직 한창이던 2021년 말보다 4.7%포인트 증가했다. BIS가 선진국 11개 국가·지역과 대비, 같은 기간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역대 정권별로 국가부채 증가액(단위 : 조원)을 보면, 국민의 정부 85.4, 참여정부 165.8, 이명박 정부 180.8, 박근혜 정부, 170.4, 문재인 정부(2017-2021) 408.1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한국의 부채 비율이 선진국 평균보다 2배 넘게 빠른 속도로 뛰어올랐다.

2024년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는 약 1,127조 원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고속도로(400Km)에 1만원권(15Cm)으로 연결하면 왕복 약 19회의 큰돈이다.

가계와 기업 부채(빚)를 포함하면 한국의 총 부채는 6,000조 원을 돌파, GDP의 2배를 넘는다. 국가채무 이자 비용만 해도 2022년의 평균 금리 3.17%로 계산하면 20조 원을 넘고 월별로 환산하면 약 1조 6,700억 원이나 된다.

국가 부채의 증가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심하면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보편적 복지란 포퓰리즘에 빠져 경쟁적으로 퍼주기 공약을 남발한다. 이는 국가 부도를 재촉하는 망국적 행태다.

우리는 서둘러서 ‘부채 관리'와 함께 ‘경제 성장촉진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가 재정 실태'를 투명하게 알리고, 국가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고통 분담'을 호소하며 '긴축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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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20년엔 0%였던 GDP 대비 국가 순부채(중앙정부 부채-국민연금 적립금)비율이 2070년엔 18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IMF의 경고다. 

세계 주요 국가와 부채 수준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1~2년 기업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증가 폭도 가팔랐다.

“돈(cash)은 희소성이 가장 높은 재화”이다. 모든 금융위기는 돈 부족 사태 때문에 발생한 경우다. 특히 달러와 같은 외국환은 나라의 자산이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우리 속담이 대책 없이 빚을 내는 일을 경계한 경구다.

정부가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혁 등 부채 줄이기 등 대대적인 드라이브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