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해하고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

❝집단적 광기의 29번째 발작, 헌재의 판단은 명확했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고준호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존을 위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였고, 국정을 인질로 삼아 헌법 체계를 붕괴시키려 한 헌정 파괴의 극단적 사례다”며, “입법권을 무기로 자해를 일삼은 의회 난동이자 탄핵 테러 폭주였고, 이는 집단적 광기의 29번째 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며, 국민들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동연 ❝사전 국정안정조치였다❞ 헌재를 조롱한 궤변

또한 김동연 지사가 SNS를 통해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헌재를 정치권력의 하수인쯤으로 격하시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김동연 지사가 한덕수 총리에게 “트럼프와 통화하라”,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라”고 발언한 지시성 언사를 지적하며, “이는 국정 전반을 훈계하듯 간섭하는 월권적 오만을 드러낸 것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이며 도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동연, 탄핵으로 마비된 경제애 침묵 도민보다 당내 권력에 충성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제'를 외치면서도 경제를 마비시킨 탄핵 사태엔 침묵했고, '도정'을 말하면서도 도민이 아닌 당내 권력에 복무하며, '국민'을 말하면서는 헌법기관을 모욕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준호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반성과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위원장은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하며, 김동연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한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헌정을 왜곡할 자유는 없다.

고준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정은 도민의 삶과 국가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공직자는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헌정을 왜곡할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군림할 것인지, 도민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인지 김동연 지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경기도민은 기억할 것이다. 누가 헌정을 지켰고, 누가 정치를 망쳤는지를”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고준호 의원 입장문 전문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노골적 방탄 탄핵이었으며, 국정을 인질 삼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헌정 파괴의 극단적 사례였습니다. 입법 권한을 자해한 ‘의회 난동’이자, ‘탄핵 테러 폭주’, 그리고 ‘집단적 광기의 29번째 발작’에 대해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끝끝내 이해하지 못할 행위입니다.

이 모든 무리수는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탄핵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헌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중한 헌정 수호의 시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책임 있는 성찰 대신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는 음모론적이고 망상적 궤변으로 헌재의 판단을 조롱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부정하고, 헌재를 정치권력의 하수인쯤으로 격하시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복귀한 총리를 향해서는 “트럼프와 통화하라”,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라”며 월권적 오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나 실언의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선동이며, 도정의 책임자가 보여야 할 균형감각과 헌법의식, 공직자의 품위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를 말하면서도 경제를 마비시킨 탄핵에는 침묵했고, ‘도정’을 말하면서도 경기도민의 민생이 아닌 당내 권력에 복무하고 있으며, '국민’을 말하면서도 사법 판단을 조롱하고, 헌법기관을 모욕하며, 진실을 가리는 이중적 태도로 도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을 꿈꾸고자 한다면, 편향된 외침이 아니라 헌법 위에 선 외침을 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고자 한다면 먼저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에 저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한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회 후 사퇴하십시오.
하나, 이재명 대표는 국정혼란을 초래한 방탄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하십시오.
하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킨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십시오.
하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 사태 전반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와 정치적 반성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특정 정치인의 도약대도, 정파의 선동 도구도 아닙니다. 도정은 오직 도민의 삶과 국가의 질서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공직자는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헌정을 왜곡할 자유는 없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선택해야 합니다. 헌법 위에 군림할 것인지, 도민 앞에 무릎 꿇을 것인지. 국민은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 헌정을 지켰고, 누가 정치를 망쳤는지를. 지금은 권력이 아니라 양심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회복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