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9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는 1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 연속적 동결은, 최근 관세전쟁으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분기마다 공개하는 연준의 경제전망 예측(SEP)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2차례의25BP(1BP=0.01%)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이는 작년 12월 SEP와 같은 전망이다. 

반면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위원도 4명으로 작년 12월(1명)보다 크게 늘었다.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이하 중간값)를 3.9%로 예측했다. 이는 연말까지 0.25% 포인트씩 2차례 인하를 시사한 것.

이날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며 “실업률은 최근 몇 달 간 낮은 수준으로 안정됐고 노동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며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또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해 “분명히 일부, 상당 부분이 관세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우리는 비관세 인플레이션을 관세 인플레이션과 분리할 것”이라고 했다.

1.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
연준은 연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측을 기존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연준은 미국의 성장 전망은 낮추고 물가 전망은 올렸다.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의 2.1%에서 1.7%로 낮췄고,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5%에서 2.7%로 높였다. 또 연말 실업률 예측치는 종전 4.3%에서 4.4%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경제 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연준은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2. 연준의 금리 동결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미치는 영향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75%와 비교하여 상단 기준으로 1.75%포인트의 금리 차이가 있다. 이는 국내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할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유출로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 환율 변동성의 확대이다. 원화 약세 압력이 가중될 수 있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수입 기업은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1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부근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격화된 데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문제가 된다.

3.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금리 인상의 경우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리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를 감소시켜 가격 안정 또는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한은의 운신의 폭은 제한적이어서 인하시기도 신중히 고려 할 수밖에 없다. 

한은의 독자적 금리인하를 할 경우, 한미금리차가 종전 최고수준(2.0%)을 넘어설 우려도 있다.

결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은 미국 내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 또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통화정책은 한국의 금리 정책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다. 한은과 정부는 국내 경제상황과 외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한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