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축산물관세에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4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즉각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축단협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회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대한한돈협회 구경본·조영욱 부회장 등 13개 단체에서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손세희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또 다시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가공품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 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축단협은“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1~3월 기준 kg당 5,038원으로 생산비 5,124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양계농가 역시 사료비·병아리값 급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것은 축산물이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전기세는 2020년 대비 142.78%, 라면값은 118.89% 상승했는데 유독 축산물만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국내 축산농가를 희생양 삼아 수입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내 축산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정부가 원료육 부족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2월 돼지고기 전체 재고량은 42,215톤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원료육인 뒷다리살(후지)도 11,428톤으로 전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생산량도 1~2월 누적 생산량(정육)이 197,863톤으로 평년(186,152톤) 대비 6.3% 증가했으며, 출하두수도 전년 대비 2%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계협회 오세진 회장과 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달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도 양계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조치”라며 “수입업체나 대형 유통업체가 가격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득만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 정도는 낮다는 평가가 이미 있었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부회장과 조영욱 부회장도 “정부가 수입하겠다고 밝힌 원료육 1만 톤은 돼지 출하 약 50만 두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 돼지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축단협은 2022~2023년 할당관세 이후 2024년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수입 확대로 인한 돈가 하락이 있었다고 축단협은 설명했다.

 
축산물 가격 상승은 인건비·전기료 등 고정비용 증가와 고환율 때문이지, 원료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냉동 원료육 평균 수입단가는 2.82$/kg으로 전년 대비 10% 하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끝내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농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이날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검토 즉각 철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확대 지원 ▲사료가격 안정, 전기세 면세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한 물가안정 대책 마련 ▲산불 피해농가 조속한 복구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1.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또다시 수입산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국내 축산농가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 속에 버티고 있지만, 최상목 부총리를 위시한 기획재정부는 농가의 현실은 외면한 채 수입축산물 밀어주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2. 2025년 1~3월 평균 돼지가격은 5,038원/kg으로, 한돈미래연구소가 추정한 농가의 평균 생산비 5,124원/kg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입육 확대는 곧 돈가 추가 하락을 불러오고, 이는 곧 폐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농가를 밀어넣는 일이다.게다가 정부는 뒷다릿살 재고 부족을 근거로 원료육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비논리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후지 재고량은 2024년 8월 5,955톤에서 2025년 2월 11,428톤으로 약 두 배 증가하여 평년 수준이며, 조만간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급 부족은 없으며, 현재 돼지고기 전체 재고량도 42,215톤으로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수입이 아닌 조절과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정부는 가공육 물가상승을 명분으로 수입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월 기준 원료육 수입 단가(2.82$/kg)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가량 하락했다. 가공육 가격 인상은 인건비, 전기료 등 고정비용 증가와 고환율 때문이다. 사료가격 인상 등 고환율로 힘든 축산농가에게 수입육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국민의 밥상도 농민의 생존도 포기하는 정책이다.

4. 계란가공품도 4천 톤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무분별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되풀이하는 조치로, 양계농가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다. 

 

현재 산란계 업계는 사료비, 병아리값 등 생산원가가 급등하여, 계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란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계란 부족 사태로 인해 국내에서도 계란 수출이 이루어질 정도로 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5. 이에,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을 철회하고, 축산물 할당관세시 세입 감소분으로 물가안정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료가격, 전기세 등 생산비 절감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정책이 중요하다.

6. 또한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박에 굴복해 국내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돼지고기, 계란까지 수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농가에 대한 배신이자 자해적 정책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한다. 할당관세 확대는 축산농가 생존권에 대한 전면적인 침탈이며, 농촌과 국민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한 선택이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一. 정부는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물가안정 근본 대책 수립하라!
一. 산불 피해농가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 확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