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2025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며, 세 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는 2022년 4분기(-0.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한국 경제의 회복세에 적신호란 비관적 평가가 우세하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정책, 대형 산불 등 복합적 요인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한국은행은 24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2분기 0.2% 역성장 이후 세 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한은이 지난 2월 전망한 0.2%보다 0.4% 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건설 투자( -3.2%)와 설비 투자(-2.1%)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소비 심리 개선을 기대했으나, 실제 민간 소비는 무기력해 져 내수 부진으로 이어졌다.

민간·정부소비, 건설·설비투자, 수출 등 모든 지표가 감소했다. 그 핵심은 내수의 성장 기여도이었다. 3개월 동안 성장률을 0.6% 포인트나 끌어내린 셈이다.

특히 미국의 대 중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수요 둔화 영향으로 수출마저 마이너스 1.1%의 감소였다. 이례적 대형 산불은 생산과 물류에 간접적 악영향을 미쳤다. 성장률 '제로'의 현실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닌, 성장엔진이 멈춘 위기적 시그널이다. 

성장률이 4개 분기 내리 0.1% 이하를 기록한 것은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19 때도 없었다. 당시 성장률은 더 큰 폭 하락했지만 빠르게 회복됐다. 반면 만성 ‘저성장 시대’가 현실로 닥친 거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내수와 수출 모두 무너졌다.

정부가 내놓은 12조 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0.1%p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상하지만, 해외 소비 및 투자 유출로 인해 추경의 실효성은 미지수로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물가를 자극해, 실질적 성장 동력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기존 1.5%를 유지하는 데 비해 JP모건은 0.5%로 하향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이미 한국의 연간 성장률을 0.5%로 대폭 하향 조정한 상태다. 한국은행도 조만간 공식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경제는 현재 성장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이다. 국내 정치 불안정성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내수와 수출이라는 양 날개가 동시에 기능을 못하는 불구 상태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당장 필요한 건 단순한 '돈 풀기'가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우선이다. 투자 유인 강화와 산업 구조 개편 등의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을 펼쳐야만 할 때이다.

추경이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국내 소비·투자가 아닌 해외 소비 유출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의 감소 배경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중국 경기 둔화,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금리인하는 물가가 안정되고, 미국 연준(Fed)의 스탠스가 바꿔야 가능하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의 성장엔진이 식어가는 위기상황에도 국회는 조기 대선에만 몰두해 4류 정치에 머물고 있다. 당장 정쟁중단을 선언하고 대책 마련에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최대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방어막을 치고 위기의 저성장 터널을 벗어날 대응책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한·미 통상 회담에서 자동차·철강 품목별 관세 25%부터 ‘적용 예외’로 인정받도록 총력전을 펴야 한다. 노조의 임금 타령 파업과 정치권의 포퓰리즘 풍조는 충격적 저성장 주범일 수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악몽이 두렵기만 하다.